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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공계 장학금 받고 의대 간 '먹튀' 속출···수십억 혈세 낭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6:59: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인재 장학금 수령 뒤 의치대 등 편입<br>첫 2년 장학금 37억은 반환 의무도 없어<br>장기미납자 10명, 7200여만원 '모르쇠'<br>정성국 "철저한 환수 뒤 악용사례 줄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CWY2KG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Ams0FO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제공=정성국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eouleconomy/20241011161558164wtye.png" data-org-width="640" dmcf-mid="8xzZ5641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eouleconomy/20241011161558164wtye.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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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정성국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gUK9Ng2yA"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수령하고서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먹튀족’들로 인해 수년 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대 쏠림’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p dmcf-pid="Wau92jaVWj"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공계 장학금 환수 대상자는 136명, 금액은 총 13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장학금은 6억 원에 이른다.</p>
          <p dmcf-pid="YlxnLvlovN" dmcf-ptype="general">한국장학재단은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매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우수장학금과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수혜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열 산업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환수절차가 진행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SMLoTSg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제공=정성국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eouleconomy/20241011161559444qosr.png" data-org-width="640" dmcf-mid="6ETZ5641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eouleconomy/20241011161559444qos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제공=정성국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gUK9Ng2Sg" dmcf-ptype="general">
           <p>하지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장학금 수령 뒤 고소득이 보장되는 ‘의치약한(의대·치대·약대·한의대)’로 갈아타는 ‘꼼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장 4년까지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한 제도의 이점을 노려 의대 진학 등을 위한 준비금으로 쓰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내 환수결정자 73명 중 24.7%인 18명이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p>
          </div>
          <p dmcf-pid="Xau92jaVyo"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장학금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공계지원법상 처음 2년간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가 결정돼도 반환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최근 5년 간 37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안 갚고 버티기’에 들어간 장기미납자 10명이 현재 약 7200만원의 장학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연체이자도 물지 않는 것은 물론, 강제징수도 어려워 받아낼 길이 요원한 상태다.</p>
          <p dmcf-pid="ZN72VANfCL" dmcf-ptype="general">정성국 국회의원은 “이공계 지원 장학금을 받고 의대입학을 준비하는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는 물론 정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장학금제도의 공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환수하고 악용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GnAcXGk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eouleconomy/20241011161600721znfe.jpg" data-org-width="640" dmcf-mid="PDgED1Zw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eouleconomy/20241011161600721zn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HLckZHEvi" dmcf-ptype="general">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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