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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4 국감]‘헌법재판관 공백’ 여야 책임공방…헌재 “공석 사태 피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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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mk4kA87I">
          <p dmcf-pid="za5YNYyj3O" dmcf-ptype="general">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hmxmwM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akn/20241011143950574hifd.jpg" data-org-width="745" dmcf-mid="ujai7idz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akn/20241011143950574hif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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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eTCdCOJFm" dmcf-ptype="general">
           <p>김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p>
          </div>
          <p dmcf-pid="bc3ZkZHEF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아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p>
          <p dmcf-pid="KgZWaWTNuw" dmcf-ptype="general">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 선출 몫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p>
          <p dmcf-pid="96IwPwEQpD" dmcf-ptype="general">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이유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xlsMsrR0E" dmcf-ptype="general">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관 후임 인선에 대해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 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VXM8Z8f57k" dmcf-ptype="general">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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