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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사기 사건 쪼개기 수사 난무...검경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6:02: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융피해단체, 경찰청 국정감사 맞아 신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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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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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등 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금융피해자연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isapress/20241011153730293gizk.jpg" data-org-width="960" dmcf-mid="P9Dr2jaV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isapress/20241011153730293giz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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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등 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금융피해자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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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금융피해자들을 위한 시민단체가 거리로 나섰다. 여러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쪼개기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가 더뎌지고, 이 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대형 사기사건과 관련한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도 촉구했다.
 "검수완박 이후 부실·늑장수사 심해졌다"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부실·늑장수사가 더욱 심해졌고, 전국적인 대규모 사기 사건을 쪼개서 수사하면서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단체들은 "피해자들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분노했었는데 경찰 수사에도 분노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피해자는 1만명, 피해액은 조 단위 이상인 사기 사건을 쪼개기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부패 대응 역량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런 축소 수사의 사례로는 자회사에 투자하면 암호화폐를 주겠다며 속인 MBI 사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토큰 구매·예치를 유도한 KOK 사건 등이 거론됐다. 두 사건의 피해액은 '조(兆)' 단위로 추정됐다.
 "MBI 한국총책엔 사기죄 제외, 솜방망이 처벌"
 단체들은 "MBI 한국총책 안아무개씨는 2014년 8월 검찰의 소환에 불응, 해외 도주 이후 7년 후인 2021년 9월 체포되면서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며 "그런데 검찰은 안씨를 사기를 제외한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만 기소했고, 결국 안씨는 징역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씨의 지시를 받은 하위모집책들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여전히 수감 중이라는 것이다.
 관련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에 분산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씨는 지난 2월27일 대검찰청에 고발됐고, 사건은 이후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구속된 공범들을 수사하면서 나온 증거 자료들이 수원지검에 있다는 사실이다. 단체가 "관련 증거는 수원지검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안씨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22일 해당 사건의 경기남부경찰청 이송을 요청했다. 이후 대구경찰청은 5월28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4일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대구경찰청은 6월18일 경기수원남부경찰서로 넘기는 등 '떠넘기기 의혹'이 제기됐다.
 KOK 핵심들 수년째 수사 결론 안 나기도
 4조원대 피해를 키운 KOK 사건도 있다. 단체는 KOK 사건이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피해자도 양산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런 대형 사건을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한 단체는 "피해자들은 지난 3월27일 전국통합수사를 요청하면서 송아무개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넘기면서 지방사건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송씨 등 KOK의 핵심공범들은 현재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울산지검은 구속이나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송씨가 되레 수사 경찰과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일본에서만 1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상자산 ICC-FVP 사건의 한국총책 조아무개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반면 하위 공범은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과 천안지청이 같은 인물(하위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쪼개기 수사·기소'가 벌어졌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한 쪼개기 수사는 모집책들에겐 면죄부"라며 "사기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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