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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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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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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3VF2jaV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bs/20241011151026912dunr.jpg" data-org-width="640" dmcf-mid="FjebROme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bs/20241011151026912dun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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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2J9dCOJCf" dmcf-ptype="general">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pVi2JhIihV"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UfnVilCnl2"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학회 4곳에 의학적 자문을 받고 노무법인 등 2곳에도 의견을 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거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uiwJD1Zwv9" dmcf-ptype="general">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p>
          <p dmcf-pid="7nriwt5ryK"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피폭 피해자들이 재해 발생 석 달이 되도록 완치하지 못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27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zLmnrF1myb" dmcf-ptype="general">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 4곳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건 재해는 ‘부상’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u6U8Ec6T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중대재해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본건 재해의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B7Pu6DkPyq" dmcf-ptype="general">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번 재해를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면서, 향후 산재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p>
          <p dmcf-pid="bzQ7PwEQSz"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에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봅니다.</p>
          <p dmcf-pid="KBMqxmwMC7"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피폭 피해자 2명은 현재 넉 달 넘게 부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9bRBMsrRhu"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어제(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2KebROmeT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VfnVilCnTp"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p>
          <div dmcf-pid="f4LfnShLy0" dmcf-ptype="general">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0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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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8o4LvloT3" dmcf-ptype="general">최유경 기자 (60@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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