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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로 손해 배상금 178억 원 지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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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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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4mr1Zwf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dgmbc/20241011141831599vues.jpg" data-org-width="1280" dmcf-mid="0xCbBnJq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dgmbc/20241011141831599vue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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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iDp0xP3fO" dmcf-ptype="general"><br><span>경북 김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국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span></p>
          <p dmcf-pid="7U4mr1ZwB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7,432건, 손해 배상금은 178억 9,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zqQCI0FOVm" dmcf-ptype="general">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 2,700만 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 3,800만 원, 2021년 1,296건, 24억 7,900만 원, 2022년 1,807건, 38억 7,500만 원, 2023년 2,683건, 45억 7,3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dmcf-pid="qkS29gLKfr"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7,159건, 122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p>
          <p dmcf-pid="B32DEXGk2w"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52건, 55억 8,600만 원(31%) 등으로 손해배상의 99%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및 업무상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bIXxQDkPKD" dmcf-ptype="general">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2019년 722건 6억 8,800만 원에서 2023년 2,609건 44억 7,900만 원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Kh5RMrDxKE" dmcf-ptype="general">김도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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