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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장기대기 병역면제자’ 해결책 한목소리…“7만4000명 면제”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4:08: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대식 “면제자 예비군에 미포함…병역명문가 예우 강화해야”<br>황희 “신체검사 프로세스 다변화…영주권자 자진입대 대우해야”<br>병무청장 여야 문제점 한목소리 지적에 검토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wDURxp3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XyT4ANf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대식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지난 8월 쿠키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ukinews/20241011121605827hstv.jpg" data-org-width="800" dmcf-mid="4ahpoShL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ukinews/20241011121605827hst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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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지난 8월 쿠키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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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br>여야가 국방위원회에서 ‘장기대기 병역면제자’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양당은 장기대기 병역면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또 병역명문가와 영주권자 자진입대자의 예우 문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강대식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11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4년 전 모용화 전 병무청장이 장기대 병역면제자 문제는 2021년부터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연평균 1만명을 유지 중으로 당시보다 장기대기 병역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br><br>그러면서 “장기대기 병역면제자의 급증으로 예비전력 감소에도 영향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예비군에 편입되지만, 병역면제자는 편입되지 않는다”며 “장기대기 병역면제는 지난 6년간 7만4000여명에 육박한다. 해군·해병대가 7만여명이 안되는 것을 보면 한 개 병력이 없어진 셈”이라고 질타했다.<br><br>강 의원은 “장기대기 병력 문제는 국방력을 저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장기대기 병역면제는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병력 자원들이 일할 곳이 없어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br><br>강 의원은 ‘병역명문가 대우’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며 “1711개 예우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네이버 예약이 더 저렴하는 등 허술한 상태”라고 꼬집었다.<br><br>이어 “시설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재확인하고 정비해 이용에 불만이 없도록 해결해달라”며 “병역명문가의 날을 지정해 온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PV2w5XD0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ukinews/20241011121607234kaqi.jpg" data-org-width="616" dmcf-mid="G015esrR0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kukinews/20241011121607234ka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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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1XyT4ANf73" dmcf-ptype="general">
           <span><br>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복무 부적응’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해마다 3000명 가깝게 사회복무 부적응 우려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0%가 정신질환”이라며 “소집해제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10%, 현역은 4~5%에 가깝다”고 설명했다.<br><br>또 “이 정도 수치면 뭔가 지금 판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질환을) 판정하는 데 프로세스라든가 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중”이라고 말했다.<br><br>이어 “군 자원도 부족한데 5년간 6만여명 정도 전시근로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며 “군 자원이 부족한데도 면제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온라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br><br>황 의원은 ‘영주권자 자진 입대’의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천적 영주권자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조국에 대한 애정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는 게 어떻냐”고 말했다.<br><br>김종철 병무청장은 정치권의 병력문제 지적에 “장기대기의 원인이 정신질환 4급 인원과 수형자가 늘어나면서 적체가 되고 있다”며 “이들을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게 되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br><br>그러면서 “이 인원을 배치해서 배정하려다 보니 기관이 잘 안 받으려고 한다. 지적한 부분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신체등급이 일률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더 세분화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br><br>아울러 “병역명문가 문제도 자긍심과 보훈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에 도착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병력을 피하는 것은 확실시 처벌하고 긍정적으로 이행한 분들은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span>
           <br>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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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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