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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 혼탁해진 선거판···22대 총선 분석] 가짜 흑색선전 계속 늘어···후보간 고소도 ↑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3:33: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당 간 경쟁 심화에 76%가 고소·고발로 입건<br>팬텀정치 현상 강화···가짜뉴스·흑색선전 유포 증가<br>정치적 양극화에 폭력·협박 범죄도 급증<br>투표소 카메라 설치 신종 범죄까지 등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sg3Q6F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3RKsF1m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eouleconomy/20241011123833637rgss.jpg" data-org-width="640" dmcf-mid="QUfpAYyj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seouleconomy/20241011123833637rg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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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0e9O3tsh6"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치적 양극화 심화에 선거판이 멍들고 있다. 판 치는 가짜뉴스와 폭행, 경쟁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점철되면서 22대 총선에서도 3000명 이상이 입건됐다.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팬텀정치' 의 영향으로 선거범죄가 강력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p>
          </div>
          <p dmcf-pid="YVceH2KGW8"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기소 인원(1154명)은 11.7% 감소했으며, 기소율도 32.9%로 지난 21대(40.2%)에 비해 7.3%p 감소했다. </p>
          <p dmcf-pid="GfkdXV9Hh4" dmcf-ptype="general">반면 입건 인원은 다시 3000명 대로 늘어났다. 21대 총선(2874명)에선 20대 총선(3176명)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22대 총선에서 3101명으로 증가한 것이다.</p>
          <p dmcf-pid="H4EJZf2XWf" dmcf-ptype="general">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간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무분별한 선관위 신고,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p>
          <p dmcf-pid="XYV0jWTNSV" dmcf-ptype="general">22대 총선에서 전체 입건자의 76.6%인 2374명이 신고 및 고소·고발로 입건됐다. 반면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인원은 제21대(168명)에 비해 급감한 43명에 그쳤다.</p>
          <p dmcf-pid="ZGfpAYyjW2"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에 따른 입건 비율(35.7%)이 가장 높았다.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와 각종 SNS를 활용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지자와 구독자 확보를 위한 가짜뉴스 생성 및 유포 행위가 증가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분석이다. </p>
          <p dmcf-pid="5H4UcGWAT9" dmcf-ptype="general">팬덤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곧 폭력, 협박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 정당 후보자를 혐오하는 성향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선거 운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해 진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선고폭력 및 방해로 입건된 인원은 지난 19대(77명) 총선 당시와 비교해 4.7배나 증가했다.</p>
          <p dmcf-pid="1X8ukHYcTK" dmcf-ptype="general">올 1월엔 60대 남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 살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기 고양시에선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p>
          <p dmcf-pid="t5PzDZHESb" dmcf-ptype="general">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흑색선전과 폭력이 난무하면서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나치게 지지해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까지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유튜버를 포함한 일당은 전국 투·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이달 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
          <div dmcf-pid="F1Qqw5XDvB" dmcf-ptype="general">
           <p>대검찰청은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도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p>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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