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IT뉴스]‘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 오픈넷, M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3:13: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오픈넷의 손해배상 청구 및<br>기사 삭제 강제금 지급 청구 모두 기각<br>“기부금 실제 지급 내역 증거 부족”<br>“시민단체 감시 차원 보도, 상당한 공익성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9D0xP3aZ">
          <p dmcf-pid="Kn7NZf2Xg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빅테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불투명한 운영으로 논란에 휘말린 오픈넷이 머니투데이방송(M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yoXQDkP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Edaily/20241011131342057aofb.jpg" data-org-width="509" dmcf-mid="qAYG6kA8o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Edaily/20241011131342057aofb.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2hdyfjaVjG" dmcf-ptype="general">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는 최근 오픈넷과 A 이사가 MTN 및 소속 기자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div>
          <p dmcf-pid="VkfmueMUoY" dmcf-ptype="general">오픈넷과 A 이사는 B 기자가 작성한 방송 리포트와 온라인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dmcf-pid="fP5eS7UloW" dmcf-ptype="general">또한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때까지 하루 10만 원의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재판부는 기각했다.</p>
          <p dmcf-pid="4R3nWbqycy"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B 기자가 2023년 3월 17일 방송한 ‘빅테크 후원받아 꿀꺽하고 빼먹고...오픈넷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뉴스가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88XMhU0CNT"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오픈넷의 기부금 지출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기사는 오픈넷의 2021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인용해 오픈넷이 C법무법인에 공익 소송 목적으로 1억843만 원을 지출했다는 점과 A 이사가 C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비영리 법인은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p>
          <p dmcf-pid="6w6IqidzNv"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C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비용 550만 원 외에는 기부금이 변호사 급여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오픈넷 세무 담당 세무사의 진술서뿐이며, 기부금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P4HxCp3IA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도된 사실은 대체로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B 기자는 사건 보도의 전제에 필요한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QxtJTq7vAl" dmcf-ptype="general">또한 “공익사업을 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운영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하며,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와 보도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TN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xlJW4ANfAh" dmcf-ptype="general">오픈넷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을 수호하는 비정부기구로, 구글의 후원금을 받아 국회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여론전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9D0xP3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Edaily/20241011131343401ctnx.jpg" data-org-width="670" dmcf-mid="Bt4s7dRu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Edaily/20241011131343401ct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IRv2ao9gI" dmcf-ptype="general">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구글이 오픈넷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에는 공시 누락액 3억 원을 포함해 총 후원금이 1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YiuaXV9HgO" dmcf-ptype="general">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오픈넷의 결산자료 공시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GdpoG9bYcs" dmcf-ptype="general">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2호 가목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p>
          <p dmcf-pid="HoqA18f5om"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박나래, 농익은 콩트로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왕좌 노린다 윤 대통령,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호주 호위함 사업, 韓 참여 의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