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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비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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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bsRmwMf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3tYluphB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moneytoday/20241011103939084cxri.jpg" data-org-width="560" dmcf-mid="0zVz3Q6F9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moneytoday/20241011103939084cxr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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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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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QBmMrDxq5" dmcf-ptype="general"><br>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유명한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이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
          <p dmcf-pid="pNMGAYyj2Z" dmcf-ptype="general">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UCWeURxp9X" dmcf-ptype="general">임 의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그 중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dmcf-pid="usvx3Q6F9H" dmcf-ptype="general">'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p>
          <p dmcf-pid="7hYdueMUKG" dmcf-ptype="general">문제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된다. 이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이를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p>
          <p dmcf-pid="zOTM0xP3VY"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베이커리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지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p>
          <p dmcf-pid="qYta9gLKfW" dmcf-ptype="general">가업승계지원제도는 2007년까지는 5년 이상 가업에 한해 1억원 공제해주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1200억 원으로 확대돼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p>
          <p dmcf-pid="BUKOesrRKy"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모든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세 공정성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8bURxpB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moneytoday/20241011103939318rsws.jpg" data-org-width="300" dmcf-mid="pZ6KueMUB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moneytoday/20241011103939318rs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의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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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Am2G9bYKv" dmcf-ptype="general"><br>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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