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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 R&D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 기획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0:30: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시설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대상<br>사업단장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Wd4ANfjp">
          <p dmcf-pid="QFTRVNg2N0"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 조사가 폐지된 이후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5lQKonba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Edaily/20241011103010009duev.jpg" data-org-width="600" dmcf-mid="66r2URxp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Edaily/20241011103010009duev.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gQYI0FOoF" dmcf-ptype="general">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연구시설 우주 발사체, 대형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 관련 사업을 말한다. 
          </div>
          <p dmcf-pid="Whcqt641ct"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amp;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amp;D로의 전환을 위해 R&amp;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키로 발표한 바 있다. </p>
          <p dmcf-pid="YvDK0xP3g1" dmcf-ptype="general">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p>
          <p dmcf-pid="GDnFWbqyN5"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6월 ‘대형 국가 R&amp;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amp;D에 대한 심사 제도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p>
          <p dmcf-pid="HTw9pMQ0cZ" dmcf-ptype="general">기획위원회에는 대규모 R&amp;D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 관리(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15인 이내로 참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p>
          <p dmcf-pid="Xq5gMrDxjX" dmcf-ptype="general">이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 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 부담 및 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p>
          <p dmcf-pid="ZQBsjWTNNH"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R&amp;D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5VpknhIigG" dmcf-ptype="general">최정희 (jhid02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R&D 예타 폐지 이후…과기정통부 대책은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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