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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R&D 예타 대체할 '맞춤형 심사제도' 설계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0:30: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구축형 R&amp;D사업 심사제도 마련할 전문가 기획위 구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G5vzuSK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HISw5XD2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newsis/20241011103017678lnoe.jpg" data-org-width="720" dmcf-mid="xKjELlCn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newsis/20241011103017678ln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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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hcwgvlofx"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R&amp;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 이후 우주발사체, 대형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 개발 사업에 적용될 '맞춤형 심사제도' 설계에 나섰다.</p>
          <p dmcf-pid="G0WXluph2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amp;D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HtvYI0FOqP"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5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amp;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amp;D로의 전환을 위해 R&amp;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p>
          <p dmcf-pid="XzZFWbqyb6" dmcf-ptype="general">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p>
          <p dmcf-pid="ZMKf7dRuK8"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대형 국가 R&amp;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amp;D에 대한 심사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587b3Q6FK4" dmcf-ptype="general">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R&amp;D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p>
          <p dmcf-pid="17XtyBzT9f" dmcf-ptype="general">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하는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thcwgvlo9V"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R&amp;D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FPq9pMQ0f2"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사이언스게시판] 과기정통부, 예타 폐지 후 ‘맞춤형 심사제도’ 논의 外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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