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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2024] 우정사업본부, 법적 근거 없이 '수십억원 할인'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0: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장할인 명목하에 기준 맞지 않게 2% 임의로 할인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4Bi2KGJ0">
          <p dmcf-pid="P1u140FOJ3"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년간 고객들에게 2% 에 달하는 감액률을 법적 근거에 맞지 않게 적용해 수십억원이 넘는 요금 감면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X0X2t5r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정사업본부 CI. [사진=우정사업본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news24/20241011100752357pozt.jpg" data-org-width="580" dmcf-mid="8vYhpTSg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news24/20241011100752357po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정사업본부 CI. [사진=우정사업본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8e8AxP3it"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우편 요금 감액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개인·기업 등 고객 505곳에 최대 2% 요금 감면이 이뤄졌다</p>
          <p dmcf-pid="yhYhpTSgn1" dmcf-ptype="general">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10월 고시를 통해 국제 우편 요금에 청장 감액 제도를 둬 우수 고객 등에게 비용 2%까지 감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WsvsthIiM5" dmcf-ptype="general">감액 조건은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p>
          <p dmcf-pid="Yu9uRBzTLZ" dmcf-ptype="general">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청장감액을 부여한 505 개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 물량이탈 방지 및 매출액 증대 , △ 매출 우수 계약 업체 또는 신규 계약 , △ 업체이탈 방지 , △ 성장가능성 등 고시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p>
          <p dmcf-pid="G8e8AxP3nX" dmcf-ptype="general">감액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할인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p>
          <p dmcf-pid="HK6KLf2XnH" dmcf-ptype="general">실제 청장감액 혜택을 준 업체들에 대한 실제 감경액 등 세부자료는 전산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는 각 지방우정청에서 수기로 된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 실제 요금감면액 등 자료들은 취합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XAmAWDkPMG" dmcf-ptype="general">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청장감액 자료를 살펴보면 24 년 8월 한 달간 실제 승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161업체에 달하고 이를 통해 8921만원을 감액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p>
          <p dmcf-pid="ZLcLhNg2iY"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감액 혜택을 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량 이탈 방지 및 매출액 증대, 매출 우수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업체, 성장 가능성 등 고시 내용과 상이했다"며 특별 감액의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전산 관리를 주문했다.</p>
          <p dmcf-pid="5gEgSANfMW" dmcf-ptype="general">우정사업본부는 "국제 물류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청장 재량의 할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청의 특별 감액은 자체 감사 대상으로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p>
          <address dmcf-pid="10B0Q7Uley"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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