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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박대출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5년간 약 3천700억원 추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07:07: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납세자가 지난해 돌려받은 세금은 7천억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pDqXsrRF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MZiVF1m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070037229fmng.jpg" data-org-width="1200" dmcf-mid="2xHd91Zw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070037229fm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44yxqHYc7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88WMBXGk0I"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p>
          <p dmcf-pid="66YRbZHE0O"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p>
          <p dmcf-pid="PoUAMq7v0s" dmcf-ptype="general">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p>
          <p dmcf-pid="QgucRBzTFm"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p>
          <p dmcf-pid="xa7kebqypr" dmcf-ptype="general">종합소득세 주요 추징 사례로는 ▲ 신고 증명서류를 덜 내거나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공제신청을 하거나 중복신청을 한 경우 등이 지목된다.</p>
          <p dmcf-pid="y9l8UyvaFw" dmcf-ptype="general">반대로 납세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역을 빠뜨려 환급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은 세금은 2019∼2023년 1조7천억원에 달했다.</p>
          <p dmcf-pid="W2S6uWTNpD" dmcf-ptype="general">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천710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7천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YVvP7YyjuE"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납세자는 소득공제 주요 과다 공제 사례를 잘 숙지해 성실신고 하는 한편, 세정당국은 신고과정에서부터 과다·중복공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알림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해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GyJXOonbFk" dmcf-ptype="general">chic@yna.co.kr</p>
          <p dmcf-pid="XYn5Cao9z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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