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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화번호 '변작' 피해 5만건… 98.6%는 신고 결과 못 받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05:5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민수 의원 " 2024년 8월까지의 이용정지 사례는 신고 대비 1.4% 수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wlDMp3IB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EL9GWA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전화번호 '변작'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수사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moneyweek/20241011055111299rbsv.jpg" data-org-width="680" dmcf-mid="F0qtOdRuB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moneyweek/20241011055111299rb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전화번호 '변작'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수사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gDo2HYcVn" dmcf-ptype="general">
           타인의 전화번호나 없는 전화번호 등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전화번호 '변작' 피해 신고는 늘었지만 피해 구제·수사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div>
          <p dmcf-pid="UMoxUhIi9i" dmcf-ptype="general">11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 번호 변작 문자 및 음성 스팸 신고 자료'를 공개했다.</p>
          <p dmcf-pid="uU9plLiBqJ" dmcf-ptype="general">2022년 약 2만960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4674건, 2024년 8월 기준 약 5만3566건으로 늘었다.</p>
          <p dmcf-pid="7cOA6t5rBd"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4년8개월 동안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해 신고 건수는 약 20만건에 달했지만 이용정지 조치 건수는 약 1만8000건으로 신고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4년 8월까지의 이용정지 사례는 756건으로 신고 대비 1.4% 수준이었다.</p>
          <p dmcf-pid="zYFWc8f5Be"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발신 번호 변작 범죄는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담겨 있어 스팸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KISA가 조치 불가능하다는 명목하에 국민들의 피해 신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피해를 신고한 국민께 KISA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vgMulCnKR" dmcf-ptype="general">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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