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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aaS 수출 활성화 '이것'에 달렸다"…SW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20:36: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디노 2024] 전략물자, SW 수출 걸림돌 될 수 있어…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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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양정민 기자)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SW)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략 물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담 윈스 부사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 혁신 페스타(DINNO, 디노) 2024'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밋'에 패널로 참여해 전략물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 부사장은 SaaS 기업 대부분이 사업 계획을 짤 때 수출을 고려하지만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는 과정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SW 기업들이 지난 2022년부터 허가를 받을 때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SaaS까지 지난 2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략물자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안보, 국민보호, 외교일환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 등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하게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뜻한다.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물품 가격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 수 있어 SW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박 부사장은 "해외에 협업 툴을 팔려고 할 때 대부분 글로벌 경쟁사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회피나 대응 방식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수출 계약에 실패하고 난 뒤 문제점을 알게 되는 SW 기업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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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일 'SaaS 서밋'에서 열린 '클라우드 시대 보안과 전략물자 제도 안내' 토론회에서 무역안보관리원 신기훈 실장, 박기담 윈스 부사장, 마크애니 장영호 실장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양정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ZDNetKorea/20241010203609496jeyt.jpg" data-org-width="640" dmcf-mid="0o53pBzT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ZDNetKorea/20241010203609496jey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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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SaaS 서밋'에서 열린 '클라우드 시대 보안과 전략물자 제도 안내' 토론회에서 무역안보관리원 신기훈 실장, 박기담 윈스 부사장, 마크애니 장영호 실장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양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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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시대 보안과 전략물자 제도 안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서밋에는 박 부사장 외에도 무역안보관리원 신기훈 실장, 마크애니 장영호 실장도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장 실장은 전략물자 정책 강화로 인한 SW 수출 통제에 대해 아쉬움을 성토했다. 전략물자 제도 탓에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낮아서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SW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2.2%, SaaS 점유율은 0.5%로 나타났다. 
 장 실장은 "미국 등 SaaS가 강력한 나라와 경쟁해도 모자란 상황에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라는 허들을 만들고 있다"며 "SaaS는 경쟁력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SW 분야의 새로운 전쟁터고 무역 안보 차원에서 허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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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일 'SaaS 서밋'에서 열린 '클라우드 시대 보안과 전략물자 제도 안내' 토론회에서 무역안보관리원 신기훈 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양정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ZDNetKorea/20241010203610843tvjq.jpg" data-org-width="640" dmcf-mid="p6B1F7Ul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ZDNetKorea/20241010203610843tvj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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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SaaS 서밋'에서 열린 '클라우드 시대 보안과 전략물자 제도 안내' 토론회에서 무역안보관리원 신기훈 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양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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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이에 대해 신 실장은 무역안보관리원이 기업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며 SW 기업들이 수출 문제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제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SW와 기술 분야는 관세청의 통관을 거치지 않고 클라우드, SaaS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국가 허가 없이 수출하면 추후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수출 통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고 클라우드나 SaaS 서비스의 경우 암호화 SW 등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통제 목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며 "수출이나 전략물자 관련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판정서 발급과 수출 허가 절차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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