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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LH도 전세사기 주의보...악성임대인 명단 확인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8:4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H도 전세임대사업 보증금 못 돌려받아<br>LH, 전세사기 확산에도 '악성임대인' 확인 미흡<br>국토부 1년 전 명단 공개…LH, 확인 안 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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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7wjBf2Xnu"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O4bhWTNLU" dmcf-ptype="general">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사업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해 천억 원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dmcf-pid="xEbUrhIidp" dmcf-ptype="general">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LH의 확인 절차는 미흡했습니다. </p>
          <p dmcf-pid="y7wjBf2XL0" dmcf-ptype="general">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Wgp5jwEQd3"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Yd5WnjaVeF" dmcf-ptype="general">LH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GitGocj4it" dmcf-ptype="general">LH가 먼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일종의 주거복지사업입니다. </p>
          <p dmcf-pid="H8TIQJe7d1"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난 8월 기준 LH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은 2천7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
          <p dmcf-pid="XtNi0q7ve5"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는 50건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었던 만큼 피해 건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ZhP2vHYcnZ" dmcf-ptype="general">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재작년 381억 원에서 지난해 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p>
          <p dmcf-pid="5UEaz2KGiX"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LH 피해도 급증한 겁니다. </p>
          <p dmcf-pid="1Bsk9641iH" dmcf-ptype="general">그런 만큼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txGSeonbdG" dmcf-ptype="general">YTN 취재 결과, LH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가운데 20명이 국토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
          <p dmcf-pid="F5gdF7UlMY" dmcf-ptype="general">악성임대인 명단을 지난해부터 관리한 만큼 LH가 계약 시점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p>
          <p dmcf-pid="3tNi0q7vnW" dmcf-ptype="general">명단 공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주인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등록됐는지 조사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p>
          <p dmcf-pid="0pkg79bYMy" dmcf-ptype="general">[LH 관계자 : 국토부랑 HUG에서 (LH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하거나 한 건 없고, 그 명단에도 이제 생년월일 없이….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p>
          <p dmcf-pid="po0ZNDkPnT" dmcf-ptype="general">하지만 악성임대인 명단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동·호수까지 나오는 만큼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p>
          <p dmcf-pid="UNutcmwMRv" dmcf-ptype="general">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다 보니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p>
          <p dmcf-pid="uSxfyZHEdS" dmcf-ptype="general">[LH 관계자 : 보증보험 회사에서 사고 난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기서 이제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라 이제 미반환 보증금이 다 저희 손실로 잡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p>
          <p dmcf-pid="71aJ3zuSMl" dmcf-ptype="general">LH의 안일한 대처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zEbUrhIiMh" dmcf-ptype="general">[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세금이 떼일 게 뻔한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죠. LH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이런 사람과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한 조건을 걸어야겠죠.] </p>
          <p dmcf-pid="qsfBCyvaJC" dmcf-ptype="general">LH는 전세 계약 전 서울보증보험에서 사고 임대인 정보를 받아 확인한다면서도 국토부와의 추가 검증을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Br2zOvloMI"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입니다. </p>
          <p dmcf-pid="bC69SGWAeO"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진수환 </p>
          <p dmcf-pid="KxGSeonbRs"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백승민 </p>
          <p dmcf-pid="9FjnpBzTRm"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 (ryush@ytn.co.kr)</p>
          <p dmcf-pid="2itGocj4Lr"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V8TIQJe7Jw"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f8TIQJe7MD"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4Bsk9641iE"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8mVqITSgJk"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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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죽기 전에 꼭 맛봐야” ‘정글의 법칙’에서 자랑하더니…이젠 씨가 말랐다 [지구, 뭐래?] 한국마사회,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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