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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0년 北에 전략물자 반출 승인…물품은 미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8:16: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록상은 미반출…박충권 의원, 과방위 국정감사서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Setuph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aYLUbqy0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박충권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6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yonhap/20241010181613814vtko.jpg" data-org-width="1200" dmcf-mid="XnDVTXGk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yonhap/20241010181613814vt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박충권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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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oyi0q7vz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2020년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을 승인했지만, 실제 반출 기록은 없으며 이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p>
          <p dmcf-pid="tgWnpBzTzs" dmcf-ptype="general">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이중용도 전략물자 반출현황이 1건 있었지만, 미반출이란 기록만 있을 뿐 물품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p>
          <p dmcf-pid="FaYLUbqyum" dmcf-ptype="general">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때 우리 정부가 반출 신청한 이중용도 전략물자는 유엔 대북제제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 분야로 반출 승인됐지만, 승인 기간 내 반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3k5jBf2Xu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박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방독면, 방호복, 코로나19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인지 질의했으나 통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냈다.</p>
          <p dmcf-pid="0E1Ab4VZ7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통일부가 전략물자 대북 반출 승인,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DtcK8f5FD"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말씀 주신 사항을 기초로 현황 파악을 하고 다음 단계가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UVcKlYyj0E"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dmcf-pid="74E2vHYc3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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