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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과거 ‘사기’로 형사 처벌…김영선 前의원이 변호 맡은 사건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7:5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판결문 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Fcbonb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qPGLShL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고, 여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씨. /명태균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chosun/20241010161102573rmuf.jpg" data-org-width="3333" dmcf-mid="tppD2Ng2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chosun/20241010161102573rm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고, 여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씨. /명태균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p dmcf-pid="9ybamF1mUZ" dmcf-ptype="general">경남 지역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이던 시절 명씨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현재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측과 금전 거래한 일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2WKNs3tspX" dmcf-ptype="general">본지가 확보한 명씨 판결문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18년 선거 여론조사기관 자격없이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명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경남대 교수 A씨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시사경남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VhuikXGk3H" dmcf-ptype="general">명씨는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라 A씨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명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fl7nEZHE0G" dmcf-ptype="general">명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변호인은 김영선 전 의원이었다. 항소는 기각됐고,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이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됐다.</p>
          <p dmcf-pid="4vqow1ZwUY" dmcf-ptype="general">명씨는 이 사건으로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20년 2월 8일~3월 15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 등을 네이버밴드에 올려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명씨는 이 사건으로 2020년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8TBgrt5rFW" dmcf-ptype="general">명씨는 사기 전과도 있었다. 명씨는 2016년 말, 창원시 6급 공무원B 씨의 승진을 청탁받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자신이 B씨의 승진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승진 부탁을 하려면 인사할 명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채도 받은 혐의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7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명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25만 원을 추징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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