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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민 "5·18성폭력 관심 갖겠다" 양부남 "아니, 관심 말고 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5:55: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행안위]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 보상 문제 지적... 조사위 권고사항도 안 들여다 본 장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0tUEZHEDb">
          <p dmcf-pid="tvhyeOmeOB" dmcf-ptype="general">[박수림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FTlWdIsdr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ohmynews/20241010150003954tcah.jpg" data-org-width="3000" dmcf-mid="Hl8mVjaV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ohmynews/20241010150003954tcah.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5.18 성폭력 피해 증언하는 김선옥씨</strong>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에서 증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미자, 김선옥, 최경숙, 김복희씨.</td>
            </tr>
            <tr>
             <td align="left">ⓒ 남소연</td>
            </tr>
           </tbody>
          </table>
          <div dmcf-pid="3qubO0FOIz" dmcf-ptype="general">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의 배·보상을 위한 현행 제도가 미흡해 법·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div>
          <p dmcf-pid="0B7KIp3II7" dmcf-ptype="general">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을)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아래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bz9CU0CDu" dmcf-ptype="general">이어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상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정신적 손해까지도 인정할 여지를 두고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UU37w1ZwsU" dmcf-ptype="general">더해 "(보상법의) 기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은 지난 2006년 경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는데, 규정에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돼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도 (기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uu0zrt5rO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광주광역시(22일)와 전라남도(21일) 국정감사에서는 기타 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장은 5·18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전라남도지사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다.</p>
          <p dmcf-pid="77pqmF1mO0" dmcf-ptype="general">이 같은 지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는데, 양 의원은 "아니, 관심이 아니고 개정하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p>
          <div dmcf-pid="z6fQY9bYD3" dmcf-ptype="general">
           <strong>"80일 밖에 안 남은 후속 조치, 대응책 마련하라"</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qP4xG2KGwF"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ohmynews/20241010150005545yqje.jpg" data-org-width="3000" dmcf-mid="Xv4r2Ng2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ohmynews/20241010150005545yqje.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23</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gnNudRuIt" dmcf-ptype="general">
           한편 양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물었으나, 이 장관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div>
          <p dmcf-pid="baLj7Je7m1"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조사위가 지난 6월에 낸 종합보고서를 보면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담겨있다"며 "이를 받아봤는지" 물었다.</p>
          <div dmcf-pid="KNoAzidzm5" dmcf-ptype="general">
           이 장관이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할 기간이) 80여 일밖에 안 남았다"며 "꼭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9B7KIp3IsZ"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ohmynews/20241010150007235lbyv.jpg" data-org-width="3000" dmcf-mid="5pVPWKBW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ohmynews/20241010150007235lbyv.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7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2024.10.7</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2bz9CU0CEX" dmcf-ptype="general">
           피해자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10일 &lt;오마이뉴스&gt;에 "국정감사 첫날 보상 문제가 다뤄져 긍정적"이라면서 "(피해자들이 따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도록)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div>
          <p dmcf-pid="VKq2huphwH"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자 등 보상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여럿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광주·전남 국정감사에서는 5·18 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이들을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지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2bfSzuSDG" dmcf-ptype="general"><strong>[관련기사]</strong><br>광주시장·국회의원 8인에 물었다 https://omn.kr/2ae7n<br>5·18 성폭력 증언에 모두 울었다 https://omn.kr/2adgd<br>피해자들 한숨 "보상 기준에 우리 없다" https://omn.kr/2abtx<br>나는 35번, 아니 '증언자' 대표 김복희 https://omn.kr/2a0li</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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