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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벅커피 더 비싸지나"...일회용컵 '유료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5:47: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회용컵 보증금제→유료화 전환 추진<br>환경부 "종국적인 방향이나 당장은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CZG2KGz9">
          <p dmcf-pid="ZHRAayvauK" dmcf-ptype="general">환경부가 일회용 컵을 카페 등에서 유상판매만 할 수 있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
          <p dmcf-pid="51iDcHYcFb" dmcf-ptype="general">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권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dYU3xP3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스타벅스코리아 인스타그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segye/20241010153158057frdd.jpg" data-org-width="640" dmcf-mid="Hc32bonb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segye/20241010153158057fr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스타벅스코리아 인스타그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sbMPDkPpq" dmcf-ptype="general">
             
           <br> 환경부는 해당 문건에서 '비닐봉투 등 기존 무상제공 금지 시행 사례를 참고 시, 제도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div>
          <p dmcf-pid="Fg1bzidzuz"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과 관련해 ‘보증금제’를 추진해왔다.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원래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p>
          <p dmcf-pid="3NF9BLiBu7" dmcf-ptype="general">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현재까지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0Eu8VjaV3u" dmcf-ptype="general">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유상판매 전환 계획과 관련해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p2mYTBzTFU" dmcf-ptype="general">보증금제에서 유상판매로 전략을 수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를)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p>
          <p dmcf-pid="U6h5HV9H7p" dmcf-ptype="general">한편, 환경부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학계와 언론 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추진전략도 제시됐다.</p>
          <p dmcf-pid="uqkSCU0CF0"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7tnwkXGk03" dmcf-ptype="general">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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