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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의계약 남발, 용산어린이정원…130억대 예산전용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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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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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LH 국정감사에서 용산정원 관련 의혹 빗발
             <br>지난해 132억 예산전용…국토부조차 잘못 인정
             <br>187건 용역계약 중 123건 수의계약…"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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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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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AQWKBW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45707774mpsg.jpg" data-org-width="710" dmcf-mid="4Okczidz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45707774mp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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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GAQWKBWAi" dmcf-ptype="general">
           <br>최근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130억원 이상의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됐고, 60% 이상 수의계약으로 주먹구구식 사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Yhi9Ip3Io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LH 국감에서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 132억원이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지적했다. 앞선 국토부 국감에서 마케팅 업체 올댓아이엠씨(올댓캠퍼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은 이같은 예산전용 행태를 '윗선' 개입의 정황으로 제시했다.</p>
          <p dmcf-pid="G0OLFQ6Fod"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대통령실 윗선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2023년 국토부가 스마트 시티 구축예산에서 132억원이나 전용해서 용산정원에 사용한다. 백억원이 넘는 예산 전용은 실무자 선에서 정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HPtC8kA8Ne" dmcf-ptype="general">"LH 내부에서는 130억이나 되는 재원이 확보도 안된 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발이 없었느냐"는 정 의원 질문에 이한준 LH 사장은 "예산의 전용이나 편성은 국토부에서 하고, LH는 수탁기관으로 집행할 뿐이다.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답했다.</p>
          <h3 dmcf-pid="XFmi1641NR" dmcf-ptype="h3">"130억 예산 전용, 국토부도 잘못 시인"</h3>
          <div dmcf-pid="ZqvA7Je7NM" dmcf-ptype="general">
           정 의원은 지난달 초 국토위 결산심사소위 속기록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조차 잘못을 인정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국토부 1차관이 소위에서 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차관조차 빠르게 인정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사업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dmcf-pid="59YDbonbox" dmcf-ptype="general">속기록에 따르면 진현환 1차관은 132억원 예산 전용에 대한 시정 요구에 "수용하겠다. 실무자들이 검토했는데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서 시정해도 상관 없다"고 밝혀 여당을 당황시켰다.</p>
          <p dmcf-pid="1eUTMmwMaQ" dmcf-ptype="general">여당 의원들은 "차관님 지금 뭐하는 거냐,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래야지"(김도읍 의원), "정상적으로 예산 받아서 사업 추진한다고 해야지, 참 나"(정점식 의원)라고 한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PtC8kA8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준호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45709457lsdt.jpg" data-org-width="710" dmcf-mid="8tXdZ4VZ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45709457ls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준호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7lNUeMUA6"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3BTczidzA8" dmcf-ptype="h3">"특혜의혹 업체 대표도 국민대 학력"</h3>
          <div dmcf-pid="0Idbs3tsg4" dmcf-ptype="general">
           정 의원은 또 당초계획에 없던 시설을 LH가 돌연 발주해, 신규 조성된 '잼잼카페'라는 시설을 올댓캠퍼스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댓캠퍼스 신익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재직 때와 겹치는 2014~2016년 같은 대학 대학원을 다닌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벌인 21그램 김태영 대표도 국민대 졸업자로 알려졌다.
          </div>
          <p dmcf-pid="pTg4SzuSNf" dmcf-ptype="general">이날 질의 과정에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 경호처, 국토부와 함께 (용산정원) 현장에서 논의가 이뤄졌다"(송영환 LH 기획조정실장)는 답을 들은 정 의원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형사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pvxrDx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준호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45711261nudg.jpg" data-org-width="710" dmcf-mid="6JFo3xP3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45711261nu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준호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J7WeOmeN2"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7izYdIsda9" dmcf-ptype="h3">"'소나무 심으라'면 심는 수의계약 아니냐"</h3>
          <div dmcf-pid="zCJKO0FOAK" dmcf-ptype="general">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 사장에게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187건의 용역계약 가운데 123건이 수의계약"이라며 "단위사업에서 이렇게 수의 많은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div>
          <p dmcf-pid="qWN6TBzTcb" dmcf-ptype="general">"2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 사장의 답변에 복 의원은 "맞다. 그만큼 주먹구구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여기 소나무 심어라' 하면 소나무 발주하고, 영부인이 '바위 갖다 놓으라' 하면 갖다놓는 수의계약이 아니었겠느냐"고 비판했다.</p>
          <p dmcf-pid="Bk80AGWAkB" dmcf-ptype="general">복 의원은 "LH 비용으로 사업이 계약되고 집행되는데 대통령실이 먼저 업체를 정한다. LH 계약시점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사업은 독재국가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사업은 국토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우리는 위임받은 것이다. 수의계약은 지난해와 올해 많이 줄었지만, 문제가 없도록 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bnqGJCOJaq" dmcf-ptype="general">복 의원은 다시 지난해 80건 계약 중 46건, 올들어 9월까지 46건 중 32건이 수의계약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LH 측의 '많이 줄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bykqnJq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45712815ypht.jpg" data-org-width="710" dmcf-mid="PxTPybqy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45712815yp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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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mMzw1Zwc7"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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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1wdZ4VZju"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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