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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성폭력 피해 軍간부, 5년간 154명 전역…“가해자와 완전분리, 2차가해 막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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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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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donga/20241010143756765relg.jpg" data-org-width="1200" dmcf-mid="2CFXPDkP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donga/20241010143756765rel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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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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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J5Y4cj4Dd" dmcf-ptype="general">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전역한 간부가 지난 5년간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군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4EBUnlCnOe"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군 간부는 총 1391명이다. 이중 약 11%(154명)은 현재 퇴직했다. 장교는 48명, 부사관은 106명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8DbuLShLIR" dmcf-ptype="general">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
          <p dmcf-pid="6wK7ovloIM" dmcf-ptype="general">군 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에 근거해 보직해임이나 파견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이후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 또는 주둔지 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한다.</p>
          <p dmcf-pid="P4SO7Je7Ix" dmcf-ptype="general">이는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p>
          <p dmcf-pid="Q8vIzidzDQ"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군 성폭력 피해자 233명 중 32명(14%)이, 지난해에는 420명 중 48명(11%)이 전역했다. 올해는 331명 중 14명이 전역했다.</p>
          <p dmcf-pid="x6TCqnJqsP"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분리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분리 조치를 해도 출장이나 외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p>
          <p dmcf-pid="yvx4w1Zws6" dmcf-ptype="general">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보직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업무를 하게되다 보니, 가해자가 부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국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잦다”며 “상급자를 만나면 꼭 경례하는 문화가 있는 군대에서, 피해자는 결코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p>
          <p dmcf-pid="WTM8rt5rr8" dmcf-ptype="general">피해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문제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특정돼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p>
          <p dmcf-pid="YGJxIp3Iw4" dmcf-ptype="general">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가) 부대 이동을 하더라도 인사 기간 외 이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특정돼 소문이 퍼진다”며 “되레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부담을 느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p>
          <p dmcf-pid="GHiMCU0CDf"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가해자로부터의 완전 분리를 보장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p>
          <p dmcf-pid="HXnRhuphmV" dmcf-ptype="general">민 인권이사는 “피해자가 모든 업무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돕는 세심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하는 2차 가해 시 훈령이나 법에 기초한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MGv9ao9D2" dmcf-ptype="general">서지원 기자 wish@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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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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