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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가로세로연구소,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배상하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4:32: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손해배상액 1심보다 소폭 줄어<br>유튜브 채널 업로드 동영상 삭제 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YgJCOJgk">
          <p dmcf-pid="41bSO0FOa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3TOjYyj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고(故)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Edaily/20241010142809909tlyg.jpg" data-org-width="670" dmcf-mid="u9lrgTSg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Edaily/20241010142809909tl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고(故)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StENWTNgj" dmcf-ptype="general">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div>
          <p dmcf-pid="PYUsEZHEgN"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조민 씨에게 3000만원, 조모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p>
          <p dmcf-pid="Qy0rcHYcga" dmcf-ptype="general">아울러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p>
          <p dmcf-pid="xXzCrt5rAg" dmcf-ptype="general">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yF9TCU0Cko" dmcf-ptype="general">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WrWodIsdaL" dmcf-ptype="general">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p>
          <p dmcf-pid="Y76Xybqygn" dmcf-ptype="general">사망한 고(故) 김용호 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p>
          <p dmcf-pid="GZqhmF1mgi" dmcf-ptype="general">소송 제기 당시 조 대표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ZqhmF1mgJ" dmcf-ptype="general">한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사건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p>
          <p dmcf-pid="XvFDjYyjNd" dmcf-ptype="general">원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
          <p dmcf-pid="Zu8HTBzTae" dmcf-ptype="general">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dmcf-pid="5MjK7Je7aR" dmcf-ptype="general">백주아 (juabae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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