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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이·혼인 속이고 20대女 만난 50대男···법원 판결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4:2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0대 남성, 23살 어린 여성과 사귀다 헤어져<br>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br>벌금 500만원에 40시간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이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5758f5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lIYIp3I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seouleconomy/20241010140024708nsdx.jpg" data-org-width="640" dmcf-mid="XwT1TBzT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seouleconomy/20241010140024708nsd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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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SCGCU0CW2"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50대 남성이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귀다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div>
          <p dmcf-pid="tvhHhuphv9" dmcf-ptype="general">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p>
          <p dmcf-pid="FzU2UeMUW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벌금 300만원)을 초과하는 판결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됐다.</p>
          <p dmcf-pid="3quVudRuCb" dmcf-ptype="general">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0대 여성 B씨와 교제했다. B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p>
          <p dmcf-pid="0B7f7Je7TB" dmcf-ptype="general">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로 인해 B씨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ppFBFQ6Fyq" dmcf-ptype="general">김도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U3b3xP3Sz"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속임과 스토킹이 결합된 형태로, 디지털 시대의 데이트 폭력 양상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매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p>
          <div dmcf-pid="uu0K0MQ0l7" dmcf-ptype="general">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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