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 위법 사항 수두룩.. 절대보전지역 훼손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4:01: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42AJCOJ4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7pd4cj4xY" dmcf-ptype="figure">
 <img alt="해상풍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jibs/20241010135912631susq.jpg" data-org-width="857" dmcf-mid="tp8nPDkP8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jibs/20241010135912631susq.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상풍력
 </figcaption>
 </figure>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9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 매장유산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등 3건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5건(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사업자 측은 당초 허가된 985.1㎡의 절대보전지역 면적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절대보전지역 허가면적에서 375.7㎡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지만, 측량 결과 710.77㎡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KNeOmeQy" dmcf-ptype="figure">
 <img alt="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사 현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jibs/20241010135913952usvn.png" data-org-width="857" dmcf-mid="FN6LQwEQ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jibs/20241010135913952usvn.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사 현장
 </figcaption>
 </figure>
 뿐만 아니라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농로를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확인됐고, 공유수면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점·사용한 점 등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경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BgMmwM4v" dmcf-ptype="figure">
 <img alt="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사 현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jibs/20241010135915563azym.png" data-org-width="857" dmcf-mid="3vbaRsrR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jibs/20241010135915563azym.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사 현장
 </figcaption>
 </figure>
 다만 확인된 사항들이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허가, 건설, 운영 전 과정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 준공 후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투자금액만 약 6,303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준공 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됩니다. 100㎿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며, 연간 약 26만 2,800㎿h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이는 약 7만 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약 4% 이상을 직접 투자한 주민 참여형 모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section> 
 </div>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임위 2곳서 890건 요구… 지자체 “국감자료 줄여달라” 읍소 “김 여사 특검 부결은 ‘오판’?” 국민 열에 여섯 ‘잘못된 결정’.. 尹 대통령 지지율 ‘24%’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