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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용카드사, 수신료 자동이체 무단 등록…KBS 엉터리 요청 탓”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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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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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박민 사장. 임형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04704890yhvh.jpg" data-org-width="800" dmcf-mid="ffizwU0Cz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04704890yhv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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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박민 사장. 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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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JDtgXGk7B" dmcf-ptype="general">
           <span><br>KBS가 신용카드사에 고객 동의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 등록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용카드사가 KBS의 요청으로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등록한 자동이체 건은 수십만 건에 달한다.<br><br>1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KBS는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령해석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맞지 않는 법령을 들어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일괄 자동이체 등록을 요구했다.<br><br>KBS는 지난 5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정보를 그대로 KBS 수신료 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br><br>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수신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됐다. KBS가 법 개정 전처럼 추가적인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br><br>KBS는 같은 공문에서 요청의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해 내놨던 유권해석을 들었다.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했다면 이후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br><br>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유권해석이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S가 관련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 적도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br><br>이는 지난 7월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BS의 지난 8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65억원 감소한 494억원으로 처음으로 80%대 수납률(85.6%)를 기록했다.<br><br>이에 공영방송의 자질 문제와 카드 부정사용, 업무 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r><br>조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KBS는 “한전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분들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TV수신료까지 납부하는 데 명확히 동의한 분들”이라며 “납부자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 전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지서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해명했다.<br><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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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04705530zkou.jpg" data-org-width="500" dmcf-mid="4HN2Cbqy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ukinews/20241010104705530zko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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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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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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