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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순살아파트' 유발업체들 건재…'LH 전관' 문제 거듭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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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wT4mwMjo">
          <div dmcf-pid="KyOGQCOJg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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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LH 국정감사서 '전관업체' 관련 정책미비점 지적
             <br>철근누락 업체 여전히 낙찰, 위탁사업 싹쓸이 사례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71BcF1m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공법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13608904xrrz.jpg" data-org-width="710" dmcf-mid="zTDDUonb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13608904xr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공법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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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B39Dp3Iji" dmcf-ptype="general">
           <br>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전관업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잇따라 지적됐다.
          </div>
          <p dmcf-pid="V1y3nYyjk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공사 철근누락이 지난해 적발돼 징계받은 전관업체들이 여전히 LH와 수백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용두사미 제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fu5qAt5rjd" dmcf-ptype="general">복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철근누락으로 제재 처분받고도 LH 사업을 낙찰받은 전관업체는 8곳이다.</p>
          <h3 dmcf-pid="4Lxa5Rxpoe" dmcf-ptype="h3">철근누락 8개 전관업체, LH사업 21개 낙찰</h3>
          <div dmcf-pid="8UZzj1ZwgR" dmcf-ptype="general">
           이들 업체가 수주한 21개 사업의 계약금액은 총 814억6779만원이었다. 전관업체 중 20억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고, 한 업체가 6건을 계약 체결하는 등 동일 업체가 여러 사업을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div>
          <p dmcf-pid="6AiEpLiBaM" dmcf-ptype="general">국토부와 LH는 지난해 8월 철근누락 사태 이후 전관업체와의 계약 중단, 사업참여 배제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복 의원은 "LH가 행정처분을 내려도 민간업체의 응찰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iEpLiB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8월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13610699fvel.jpg" data-org-width="710" dmcf-mid="qOESVwEQ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13610699fve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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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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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WIHxhIicQ"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xGhZRShLcP" dmcf-ptype="h3">매입임대 사업 2개 전관업체가 80% 싹쓸이</h3>
          <div dmcf-pid="y2u4szuSo6" dmcf-ptype="general">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LH가 매입해 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고,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사업을 관리한다.
          </div>
          <p dmcf-pid="WmjIbcj4o8" dmcf-ptype="general">이 의원에 따르면 LH가 3년마다 진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2개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따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두 업체는 총 54건 중 42건을 수주해 1256억원 규모 총 계약금액의 80%(각각 689억6천만원, 319억9천만원)를 싹쓸이했다.</p>
          <p dmcf-pid="YtW0LGWAk4" dmcf-ptype="general">이들 업체에는 LH 전관들이 재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에는 2급 이상의 LH 퇴직자가 1명 포함 총 4명이 전관이 재직 중이고, 다른 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p>
          <p dmcf-pid="GGhZRShLgf" dmcf-ptype="general">한편 위탁계약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 최고점을 주면서 2위 업체에는 최하점을 주는 수법으로 1등과 2등간 채점 격차를 유도한 행태도 확인됐다.</p>
          <p dmcf-pid="H4qPCbqygV"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올해 말 다시 1500억원대 3년 위탁계약이 이뤄진다. LH가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p>
          <h3 dmcf-pid="XYCXMlCnN2" dmcf-ptype="h3">전관업체 주식 뒷거래한 LH 임원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5TFiWTN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13612234sqnx.jpg" data-org-width="710" dmcf-mid="BJGUgXGk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113612234sq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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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5e4iY641AK" dmcf-ptype="general">
           <br>이밖에 LH 직원들의 비위사례가 담긴 LH 자체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탈 행위를 지적했다.
          </div>
          <p dmcf-pid="1mjIbcj4ab" dmcf-ptype="general">이에 따르면 LH의 처장급 한 임원(파면·피고발)은 처장은 LH 직장 동료였던 한 업체 대표에게 2019년 2등급 비공개 문서를 건넸다. 이후 해당 업체가 LH의 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업체 주식 1300여주를 차명 매입했다 되팔아 최대 4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p>
          <p dmcf-pid="tWIHxhIigB" dmcf-ptype="general">LH의 한 팀장은 2021년부터 77회 자택 인근에서 가족·지인들과 쓴 1584만원 상당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당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과장급 한 직원은 한 납품업체 본부장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해 1천만원을 받아챙기고, 다른 납품업체 이사에게는 9차례에 걸쳐 3399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p>
          <div dmcf-pid="FgRjtdRuo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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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Ndc3idzgz"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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