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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반 애는 아빠가 집 사줬데”…‘부모 찬스’ 쓴 미성년 집주인 자금출처도 안따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0: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19세 이하 미성년자 주택구매 <br>200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6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1WQOq7ve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iQSKkA8e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성년 집주인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k/20241010103302696oqsp.jpg" data-org-width="700" dmcf-mid="ZmOKAt5r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k/20241010103302696oq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성년 집주인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scpiWTNJK" dmcf-ptype="general">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
          </div>
          <p dmcf-pid="FYhVE0FOeb" dmcf-ptype="general">히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p>
          <p dmcf-pid="3adY4mwMeB" dmcf-ptype="general">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0ko5xhIiJq" dmcf-ptype="general">10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8%)에 불과했다.</p>
          <p dmcf-pid="pAnXPIsdnz" dmcf-ptype="general">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 마련 계획을 기재한 문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p>
          <p dmcf-pid="UwNFevloL7"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p>
          <p dmcf-pid="ufqktdRuRu" dmcf-ptype="general">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해 초 대폭 감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1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7HS4wU0CMU" dmcf-ptype="general">주택 구입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비율 역시 2019년 11.7%, 2020년 33.4%, 2021년 82.0%, 2022년 71.6%에서 지난해 8%로 급감했다.</p>
          <p dmcf-pid="zxVsugLKRp" dmcf-ptype="general">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가 2021년 98%에서 지난해 14.1%(99건 중 14건)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최고가인 서울시의 제출건수도 243건에서 10건으로 내려 앉았다.</p>
          <p dmcf-pid="qKUNXxP3M0"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불법·탈법 증여 감시망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성년자는 본인 자금만으로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국세청이 직권 세무조사에 나설 순 있지만,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국토부의 검증 절차가 생략돼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p>
          <p dmcf-pid="BKUNXxP3M3" dmcf-ptype="general">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불평등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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