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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 번호가 보이스피싱에"…번호 변조·도용 피해 올해만 5만 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10:01: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브리핑]2024년 8월까지 5만 건 접수…이용정지는 1.4%</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W5FHQ6F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B97ao9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EWS1/20241010100154953qhte.jpg" data-org-width="1400" dmcf-mid="y2NcoHYc3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EWS1/20241010100154953qh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Gfxe6Ome0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타인의 전화번호나 없는 전화번호 등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전화번호 '변작'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수사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H4MdPIsdpc"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 번호 변작 문자 및 음성 스팸 신고 자료'를 10일 공개했다.</p>
          <p dmcf-pid="X8RJQCOJ3A" dmcf-ptype="general">2022년 약 2만 960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 4674건, 2024년 8월 기준 약 5만 3566건으로 늘고 있다.</p>
          <p dmcf-pid="ZGt0ZMQ0Fj"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해 신고 건수는 20만 건에 달하지만 이용정지 조치 건수는 약 1만 8000여 건으로 신고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5HFp5RxpFN" dmcf-ptype="general">특히 2024년 8월까지의 이용정지 사례는 756건으로 신고 대비 1.4% 수준이었다.</p>
          <p dmcf-pid="1X3U1eMU7a"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발신 번호 변작 범죄는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담겨 있어 스팸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KISA가 조치 불가능하다는 명목하에 국민들의 피해 신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기관을 믿고 자신의 피해를 신고한 국민께 KISA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5p7FJe7Fg"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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