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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 비용 대비 수입 2.6배로 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09:53: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상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업무 43년간 독점…다원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4SraZHEz8">
          <p dmcf-pid="F4SraZHEz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통신사의 무선국 검사 업무를 독점 수행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검사에 쓰는 비용보다 2.6배 높은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3r9UXxP33f"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1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평균 427억3천만원이었다.</p>
          <p dmcf-pid="0m2uZMQ0zV" dmcf-ptype="general">반면, 측정 장비 및 검사 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 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에 대한 지출은 연평균 161억6천만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2.6배 높은 수준이었다.</p>
          <p dmcf-pid="psV75Rxpu2"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법에 근거해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43년째 독점 수행하고 있다.</p>
          <p dmcf-pid="UkqFW8f5F9"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KCA의 무선국 검사 업무 독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지만 7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서 5G 서비스 확대로 인한 검사 물량 증가 등을 고려해 검사 기관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EB3Y641uK" dmcf-ptype="general">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신 3사의 무선국 수는 지난 7월 기준 169만5천국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무선국 정기 검사 수량은 연간 약 33만9천국으로 추산됐다. </p>
          <p dmcf-pid="7Db0GP8t3b"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간 검사 가능 수량은 24만국으로 분석되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9UXxP37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촬영 안철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yonhap/20241010095325615pfng.jpg" data-org-width="1024" dmcf-mid="1fGhE0FOp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yonhap/20241010095325615pf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촬영 안철수]
           </figcaption>
          </figure>
          <p dmcf-pid="qm2uZMQ0Uq"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dmcf-pid="bNUZS2KGu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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