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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H 땅 사들이고 못 갚은 돈 6조2475억원…주택공급 차질 빚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0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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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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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QP0zMQ0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han/20241010083537838hgar.jpg" data-org-width="700" dmcf-mid="58A6REc6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khan/20241010083537838hg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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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xQpqRxpvt" dmcf-ptype="general">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들이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p>
          <p dmcf-pid="3wDMimwMv1" dmcf-ptype="general">LH가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공공-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0rwRnsrRT5"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pmreLOmeCZ" dmcf-ptype="general">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2년 3조855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며, 2023년 6조9281억원까지 급증했다. 민간업체가 포기한 면적만 554만5000㎡에 달한다.</p>
          <p dmcf-pid="USlgcTSglX" dmcf-ptype="general">토지해약건수도 급증했다.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훌쩍 뛰어넘었다.</p>
          <p dmcf-pid="uvSakyvalH" dmcf-ptype="general">해약금액은 8월 기준 4조8863억원으로 2021년(3251억원) 대비 1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면적이 해약되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p>
          <p dmcf-pid="7TvNEWTNWG" dmcf-ptype="general">안태준 의원은 “LH가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사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만큼 정부가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4Oq4gLKlZ" dmcf-ptype="general">LH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촉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매수자의 미분양 부담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8IB8ao9lX" dmcf-ptype="general">또 해약토지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으로 주택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z6Cb6Ng2vH" dmcf-ptype="general">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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