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단란주점 옆 빌라가 '양질의 주택'?…LH, 무차별 매입임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09:1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0mtV9H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4Xt6Ng2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천=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매입임대주택 현장에 참석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LH공사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공동취재)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today/20241010090856667npmk.jpg" data-org-width="1024" dmcf-mid="H4jXVLiBK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today/20241010090856667np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천=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매입임대주택 현장에 참석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LH공사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공동취재)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KpXAYzuSf1" dmcf-ptype="general"><b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약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정 상한가를 넘겨 제외된 주택이 올해 약정이 되는가 하면,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인근 주택의 약정도 가능해졌다.</p>
          <p dmcf-pid="9sA2ahIib5" dmcf-ptype="general">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매입요건 중 상한가격을 넘어선 이유로 제외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35호의 다가구 주택이 올해 요건 완화에 따라 지난 8월28일 약정 체결됐다. </p>
          <p dmcf-pid="2IkfjShL9Z" dmcf-ptype="general">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LH의 매입약정 주택은 2022년 국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제외 대상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관련 조건이 강화됐으나, 올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p>
          <p dmcf-pid="VvmQDYyj9X"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2월에는 건축 중인 주택 또는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 제한을 삭제해 준공 전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주택처럼 상한가를 넘긴 이유로 매입하지 못한 주택도 약정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fpXAYzuSVH"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매입약정 대상 주택의 25m 이내에 일반·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투전기업소 등)이 위치할 때는 제외하도록 했던 요건이 완화됐다. 다자녀 유형 외 모든 주택은 소위 단란주점과 연접해도 매입약정이 가능해졌다. </p>
          <p dmcf-pid="4oMFPjaV2G" dmcf-ptype="general">또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주택도 지난해까지는 약정에 제한을 뒀으나 지난 7월부턴 토지에 한 해 토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한 사유를 치유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p>
          <div dmcf-pid="8PKTqRxp2Y" dmcf-ptype="general">
           이 같은 요건 완화로 인해 '양질의 주택'과는 거리가 먼 주택이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숫자에만 치중된 공급 대책으로 인해 정작 주택을 받아 거주해야 하는 국민의 정주 여건은 등한시됐다는 것이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이렇게 해도 부족한 주택공급…공약 지킬 수 있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i7bLOme9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빌라 및 구옥 밀집지역의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today/20241010090856982ndty.jpg" data-org-width="1024" dmcf-mid="X4YZfonb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today/20241010090856982nd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빌라 및 구옥 밀집지역의 모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OcVNlCnby" dmcf-ptype="general">
           이처럼 주택공급 확대에 정부와 LH가 나서고 있지만 2025년까지 11만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실현은 불투명하다. 
          </div>
          <p dmcf-pid="QAiueDkPBT"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앞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확보 전략을 통해 올해 5만호와 다음 해 6만호, 총합 11만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p>
          <p dmcf-pid="xrNKoIsdKv" dmcf-ptype="general">윤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입임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실적은 △2021년 목표 4만3894호 중 실적 2만8170호(64%) △2022년 목표 3만409호 중 실적 1만4054호(42%) △2023년 목표 2만476호 중 실적 4610호(21%) △2024년(8월 기준) 목표 5만4553호 실적 3101호(6%) 이다. </p>
          <p dmcf-pid="yZvnhF1mfS"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매년 매입 실적은 3만호를 넘기지 못했고 최대치였던 2021년에도 2만8170호, 목표치에 64%만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목표량 대비 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p>
          <p dmcf-pid="WtWgvp3I2l" dmcf-ptype="general">LH는 매입 확대를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 매입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직원당 매입해야 하는 주택은 수백호를 넘어서는 상황이고, 요건의 과도한 완화로 인해 기준이 없는 매입 또는 자격이 부족하거나 없는 업체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YwabLOmebh"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목표량 발표 말고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 이라며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p>
          <p dmcf-pid="G9UO34VZqC" dmcf-ptype="general">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악취 나는 암모니아, 수소로 재탄생…"600배 싼 촉매로 상용화"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나라는 달라"…불통에 얼어붙은 교실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