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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테크] ‘무도실무관’ 돕는 AI 전자감독관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09:03: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자감독 대상자 관리하는 AI 시스템 개발 착수<br>2029년 개발 완료 목표…재범 건수 30% 낮춘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nTcKJe7p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WE2nJq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의 한 장면.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의 이야기를 다뤘다./넷플릭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chosunbiz/20241010060059470zxdy.jpg" data-org-width="598" dmcf-mid="XnIouQ6F0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chosunbiz/20241010060059470zxd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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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의 한 장면.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의 이야기를 다뤘다./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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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AZs6Ng23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chosunbiz/20241010060059682sata.png" data-org-width="1800" dmcf-mid="Zo0SeDkPF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chosunbiz/20241010060059682sat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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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bN6Gq7vz5" dmcf-ptype="general">배우 김우빈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무도실무관’이 인기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감독한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살인,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이들로, 재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한다.</p>
          <p dmcf-pid="3T95jShLUZ" dmcf-ptype="general">영화에서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인데, 이들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에 달한다. 무도실무관 한 명이 25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p>
          <p dmcf-pid="0y21Avlo7X"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AI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p>
          <p dmcf-pid="p8wdFf2XzH" dmcf-ptype="general">AI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은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함께 추진하는 연구개발(R&amp;D)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8억원이고 내년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2029년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UzofyuphuG" dmcf-ptype="general">앞으로 개발할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직업이나 생활 유형, 스트레스 상태, 이전 범죄 수법의 특성 등을 AI에 학습시켜 재범 가능성과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방식이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생활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범죄 가능성을 확인해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게 알려준다.</p>
          <p dmcf-pid="uzofyuphzY" dmcf-ptype="general">미국 시카고 지역 경찰이 2017년 도입한 헌치랩(HunchLab)도 비슷한 방식이다. 헌치랩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움직임이나 습관, 동작, 표정 등을 카메라로 감시해서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경찰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범죄 예방 AI 시스템이다. 시카고 경찰은 헌치랩을 도입한 이후 강력범죄가 3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7tMzO5XDF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법무부도 AI 전자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 건수는 90건이었는데, 대략 30건 정도는 AI 시스템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p>
          <p dmcf-pid="5EpDrHYcp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 예측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이 일상속에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qNHr4gLKFT"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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