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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아파트 인허가, 코로나 때보다 못해"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09:03: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 인허가·착공 실적은 절반 수준<br>LH 공공주택, 목표치의 1%도 미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1FJEWTN7b">
          <p dmcf-pid="yAk32nJq7B"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22년 6월~2024년 5월) 전국 인허가·착공 실적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xh59bY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akn/20241010083900388cyqf.jpg" data-org-width="745" dmcf-mid="Qjk32nJq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akn/20241010083900388cy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b9Evp3IUz" dmcf-ptype="general">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다.</p>
          <p dmcf-pid="zrP6O5XD3V"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2017년 6월~2019년 5월) 실적(인허가 116만가구·착공 100만1000가구)보다 부진하다. 팬데믹 당시(인허가 105만6000가구·착공 109만1000가구)보다도 적은 수치다.</p>
          <p dmcf-pid="HeJy08f5Fu"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은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각 7만가구대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허가 18만가구·착공 16만3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팬데믹 때 인허가 13만8000가구, 착공 13만5000가구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조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p>
          <p dmcf-pid="q9yTfonbU2"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2년간의 실적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B1Ek34VZU9" dmcf-ptype="general">더불어 LH의 공공주택 인허가·착공 실적도 목표치의 1%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LH의 공공주택 인허가 계획 가구 수는 6만7962가구지만, 8월 말 현재 실적은 94가구(0.14%)에 그쳤다. 착공 가구 수도 236가구로 계획(5만120가구) 대비 0.47%에 불과하다.</p>
          <p dmcf-pid="5AnYUP8t30" dmcf-ptype="general">LH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주택은 397개 지구에서 15만4888가구에 달했다. 여기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9개 지구, 3만9841가구가 포함됐다. 이 중 '토지 사용 등 착공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 착공을 계획한 주택은 13개 지구, 7447가구다.</p>
          <p dmcf-pid="1TOqQANfp3"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실제 주택 공급 실적의 괴리가 크고,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보이는 것은 향후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p>
          <p dmcf-pid="twN5BeMU0F"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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