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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 위해 상설특검 밀어붙이는 거야...與 "李 방탄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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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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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KqhHYc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온천천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lt;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165214846pyaj.jpg" data-org-width="540" dmcf-mid="Q6CsQLiB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165214846pya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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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온천천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lt;연합뉴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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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GKqhHYcC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카드를 꺼냈다.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거듭 좌초되자, 일종의 '백업' 성격인 상설특검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 특검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김 여사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 발의도 추진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p>
          <p dmcf-pid="YH9BlXGkS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8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규칙을 개정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가동 시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없다. </p>
          <p dmcf-pid="GX2bSZHEyM" dmcf-ptype="general">다만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빠졌다. 이에 대해선 내달 개별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p>
          <p dmcf-pid="HSu0rvloSx"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이처럼 '쪼개기식 쌍끌이'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개별 특검만으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p>
          <p dmcf-pid="Xv7pmTSgCQ" dmcf-ptype="general">다만 기본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 김건희 특검(최대 150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고, 수사 인력도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특검은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로 적다. 따라서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p>
          <p dmcf-pid="ZTzUsyvaCP"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다음 달 위증교사·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상설 특검을 가동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p>
          <p dmcf-pid="57ex1zuSW6"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상설 특검에 대한 대응카드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 </p>
          <p dmcf-pid="1zdMtq7vT8" dmcf-ptype="general">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등 여러가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tqJRFBzTh4" dmcf-ptype="general">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다.</p>
          <p dmcf-pid="Fdsw8Je7Wf" dmcf-ptype="general">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야당의 상설 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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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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