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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간호사도 골수 채취 가능?"...대법원 판단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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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urEPnJqRO"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BzswxonbMs" dmcf-ptype="general">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p>
          <p dmcf-pid="bkKqT1ZwMm" dmcf-ptype="general">의료법이나 간호법이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dmcf-pid="KwVKY3tsnr" dmcf-ptype="general">김태원 기자입니다. </p>
          <p dmcf-pid="9Uwk6idzRw"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2O6fZupheD" dmcf-ptype="general">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사들이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dmcf-pid="VCQ81zuSnE" dmcf-ptype="general">쟁점은 골수 채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의사 감독 아래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p>
          <p dmcf-pid="fTdMp9bYek" dmcf-ptype="general">앞서 1심 법원은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골수 채취가 의료 행위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p>
          <p dmcf-pid="4JF5wShLRc" dmcf-ptype="general">대법원 심리로 열린 상고심 공개변론에선 검찰과 재단 측 변호인이 각각 의료계 종사자들을 참고인으로 대동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p>
          <p dmcf-pid="8gu0IYyjLA"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인 만큼 간호사가 시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6xXYAOmeLj" dmcf-ptype="general">설령 진료 보조행위라고 가정해도 신경손상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가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P9lIJANfRN" dmcf-ptype="general">반면 재단 측은 골수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고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dmcf-pid="QLpFsyvaia" dmcf-ptype="general">또, 혈액학 전공 의사가 다수 포함된 대한혈액학회에서 숙련된 전문 간호사라면 검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p>
          <p dmcf-pid="xJF5wShLig" dmcf-ptype="general">간호사가 골수채취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료계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y0EA4dRuL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양측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법관들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p>
          <p dmcf-pid="W7mDQLiBLL" dmcf-ptype="general">YTN 김태원입니다. </p>
          <p dmcf-pid="Y9lIJANfJ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dmcf-pid="GtAa2MQ0Ri"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백승민 </p>
          <p dmcf-pid="HkKqT1ZweJ" dmcf-ptype="general">YTN 김태원 (woni0414@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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