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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상위 10대 대기업 국외 배당금 ‘30조’…법인세 수익서 빠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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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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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PMRarDx8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의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30조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hani/20241009160043125ewio.jpg" data-org-width="696" dmcf-mid="VhtFB641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hani/20241009160043125ewi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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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의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30조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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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b2VRao9QC" dmcf-ptype="general">국내 상위 10대 대기업이 지난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30조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기업이 약 7조2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6iogwShL8I" dmcf-ptype="general">9일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0대 법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중 ‘익금불산입액’은 30조1026억원으로,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익금불산입 금액(43조226억원)의 약 70%를 차지했다.</p>
          <p dmcf-pid="PeinkCOJPO"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95%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하는 ‘자본 리쇼어링’ 효과를 기대한 정책이다.</p>
          <p dmcf-pid="QaAcIYyj8s" dmcf-ptype="general">법인세는 기업의 연간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특정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이를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많을수록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준다.</p>
          <p dmcf-pid="xhvT1zuSPm" dmcf-ptype="general">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배당수익 30조원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약 7조2천억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박 의원실은 추정했다. 익금불산입액(30조원)에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p>
          <p dmcf-pid="yb2VRao9xr" dmcf-ptype="general">실제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국외 자회사에서 배당금 434억5천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왔다. 전년(144억1천만 달러)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재계는 이 제도를 좀더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터다. 지난 3월 경제단체들은 현행 95%인 익금불산입률을 100%까지 높여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p>
          <p dmcf-pid="Wt0p9xP38w" dmcf-ptype="general">차근규 의원은 “제도의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익금불산입률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취지대로 국내 고용과 투자가 확대되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만큼 제도 효과를 확인한 뒤 제도 조정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p>
          <p dmcf-pid="YAEDlXGk6D" dmcf-ptype="general">안태호 기자 eco@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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