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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 간소화…게임위, 자가문답서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4:59: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출자료 간소화 제도 6개월 간 시범운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FyWF1m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xaMRao9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NEWS1/20241009145955279otmd.jpg" data-org-width="340" dmcf-mid="QNAogwEQ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NEWS1/20241009145955279ot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YMNReNg2U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업체의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p>
          <p dmcf-pid="GRjedjaVp8"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올해 4월부터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논의했다.</p>
          <p dmcf-pid="Hrymsyva04" dmcf-ptype="general">게임물 사업자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 변경 사항이 생길 시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해야 한다. 연간 약 3000건이 신고·접수 처리돼 왔다.</p>
          <p dmcf-pid="XmWsOWTNzf" dmcf-ptype="general">이중 게임위가 별도로 등급재분류 등을 결정한 건수는 5%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p>
          <p dmcf-pid="ZsYOIYyj0V"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하고 경미한 내용 변경 시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p>
          <p dmcf-pid="5DtTyt5rF2" dmcf-ptype="general">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 이용과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p>
          <p dmcf-pid="1wFyWF1m39"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6개월간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게임업계 의견을 지속해 청취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k5Sv5XD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서태건(왼쪽), 정의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8.12/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NEWS1/20241009145958017srjp.jpg" data-org-width="1400" dmcf-mid="xSSDwShL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NEWS1/20241009145958017sr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서태건(왼쪽), 정의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8.12/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FE1vT1Zwub"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서태건 위원장 취임 후 첫 규제 완화 조처다.</p>
          <p dmcf-pid="3DtTyt5r3B"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0Gfu7f2XUq"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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