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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엄마아빠가 줬어요”…자금 출처 밝힌 미성년자 집주인 확 줄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4:54: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19세 이하 미성년자 주택구매 200건 중 <br>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6건뿐<br>규제지역 해제 영향…감시망 느슨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ubFBzTW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4xKQ6F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준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khan/20241009135041918oxwf.jpg" data-org-width="700" dmcf-mid="1g6R2MQ0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khan/20241009135041918ox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준헌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3G8M9xP3SU" dmcf-ptype="general">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간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0H6R2MQ0Tp" dmcf-ptype="general">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p>
          <p dmcf-pid="pjZ3WF1mT0" dmcf-ptype="general">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p>
          <p dmcf-pid="UA50Y3tsW3" dmcf-ptype="general">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대폭 줄었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비율도 2019년 11.7%, 2020년 33.4%, 2021년 82.0%, 2022년 71.6%에서 지난해 8%로 크게 줄었다.</p>
          <p dmcf-pid="uc1pG0FOhF"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 기준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가 98%(729건 중 717건 제출)에 달했지만, 지난해 이 비율이 14.1%(99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제출건수도 2021년 243건, 2022년 139건이었으나 지난해 10건까지 쪼그라든 상태다.</p>
          <p dmcf-pid="7rpq1zuSvt"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불법·탈법 증여 감시망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성년자가 본인 자금 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세청이 직권 세무조사에 나설 순 있다. 하지만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국토부의 검증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에서 적발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수 밖에 없다.</p>
          <p dmcf-pid="zmUBtq7vC1" dmcf-ptype="general">문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만큼 불평등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qsubFBzTv5" dmcf-ptype="general">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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