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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존속 불투명한 별정우체국연금...수입의 17% 관리운영비로 써"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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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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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axdyIsd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105818227vvnh.jpg" data-org-width="540" dmcf-mid="GYfPCDkP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105818227vvn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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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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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Ysh9uphl3" dmcf-ptype="general">심각한 적자 상태인 별정우체국연금이 관리운영에 과다한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 대비 관리운영비용의 비중이 공무원연금의 약 5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5GOl27UlTF" dmcf-ptype="general">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운영비용은 61억71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17.4%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가 전체의 1%, 공무원연금은 0.3%, 사학연금은 0.54%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p>
          <p dmcf-pid="1ONk0XGklt" dmcf-ptype="general">관리운영비는 일반적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 경비, 청사 관리,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p>
          <p dmcf-pid="tIjEpZHET1"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연금은 심각한 적자 상태다. 지난해 부담금 수입은 325억5900만원, 급여금 지출은 659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적자만 333억4200만원이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기존 기금을 매각하느라, 작년 말 기준 기금 규모는 811억4700만원으로 2019년 말 1311억6800만원과 비교해 38.1%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연금 기금은 3년 후인 2027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해 8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나온 바 있다.</p>
          <p dmcf-pid="FCADU5XDW5"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은 제도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타 공적연금과 통합, 기존 수급자 및 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보전 등 세심하면서 과감한 정책 설계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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