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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업한 지 한 달 안 된 하동 한국병원 휴업 두고 ‘책임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0: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병원 측 병상 확대, 허가해 주지 않은 하동군에 책임 전가…하동군 법적으로 불가, 절차 지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KEP7t5rvz">
          <p dmcf-pid="f2wxq3tsl7" dmcf-ptype="general">경남 하동군 하동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휴업신청서를 제출한 책임을 놓고 병원 측과 하동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VrMB0FO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동한국병원 전경. 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kookje/20241009095250162nybh.jpg" data-org-width="600" dmcf-mid="2Qx0TOme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kookje/20241009095250162ny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동한국병원 전경. 독자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6IJ27UlyU" dmcf-ptype="general"><br>하동한국병원은 군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법적 기준인 의료 인력 부족으로 병상 증설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휴원 후 폐원을 고심 중이다.</p>
          <p dmcf-pid="6PCiVzuSlp" dmcf-ptype="general">반면 하동군은 법에 근거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병원이 요구하는 병상 증설은 실정법에 따라 불가한 일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p>
          <p dmcf-pid="PQhnfq7vh0" dmcf-ptype="general">이 병원은 하동읍 옛 새하동병원을 리모델링해 지난달 12일 개원했으나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7일 휴업에 돌입했다</p>
          <p dmcf-pid="Qh9GmANfW3" dmcf-ptype="general">이 병원 최석문 원장은 호소문과 군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휴업에 나선 이유에 대해 “환자가 늘어나면서 30병상 규모의 병원 병상이 모두 차 100병상 규모로 증설을 신청했지만, 군이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xl2Hscj4WF" dmcf-ptype="general">또 “의료 취약지역 병원들은 간호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재량으로 의료인력이 충족되지 않아도 유예기간을 둬 증설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하동군이 유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y8Od9uphyt" dmcf-ptype="general">반면 하동군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병상의 병원에는 최소한 의사 5명, 간호사 40명이 필요한데 하동한국병원은 의사 2명(한의사 제외), 간호사 13명만을 확보한 상태라 병상 증설을 허가해 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WQhnfq7vW1" dmcf-ptype="general">이어 “병원측은 의료 인력 부족에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 없이 병상 확충만을 요구,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하동군의 지적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휴업신청서를 내고 휴업을 단행했다”며 이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YxlL4BzTT5" dmcf-ptype="general">다른 의료 취약지에서는 의 료 인력이 부족해도 병상 증설을 재량으로 허가한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법적 규정을 따르는 건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재량권 주장은 (병원) 개·증설 시 의료 인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시설의 특성상 의료법의 허가 기준은 강행법규”라며 “법을 무시한 재량권 발휘는 군민 의료 서비스 질을 장기적으로 저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GMSo8bqyWZ" dmcf-ptype="general">한편 병원 측은 하동군에 과거 20년 치의 병원 개원 정보 공개를 청구, 군의 원칙이 올바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은 근거없는 비방이나 폄훼가 지속되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이어질 걸로 전망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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