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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타 콘텐츠와 차별말라"...헌법소원에 모인 21만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09:5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게임 사전 검열·유통 차단 말라"<br>뉴단간론파V3 등급거부 단초...동일 논리론 오징어게임도 문제<br>"게임 고유 검열 기준...창작 자유, 문화 향유권 제한에 해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O5C3HYc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HBZ27Ul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김성회씨(사진 오른쪽)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 8일 서울 안국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095814135ltlz.jpg" data-org-width="500" dmcf-mid="5RnfadRu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095814135lt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버 김성회씨(사진 오른쪽)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 8일 서울 안국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FXb5VzuSlR" dmcf-ptype="general">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다른 콘텐츠와 차별하지 말라며 21만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게임을 사전에 검열하고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데 공감하며 헌법소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p>
          <p dmcf-pid="3ZK1fq7vvM" dmcf-ptype="general">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씨 등이 지난 8일 서울 안국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모집, 21만751명이 모였다. 이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인 9만5988명을 넘어선 수치다.</p>
          <p dmcf-pid="0YzHKU0CCx"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이 문제로 제기한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p>
          <p dmcf-pid="pGqX9uphSQ"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이 행동에 나선 건 '뉴단간론파V3'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등급을 매기는 걸 거부하면서 이용자들은 합법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청구인들은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각국에서 통과된 이 게임의 심의를 거절한 것인지 판정 이유를 알기 위해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비공개 처리돼 영문도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가 지난 8월 '김성회의 G식백과'채널에서 회의록이 공개됐다.</p>
          <p dmcf-pid="UHBZ27UlhP" dmcf-ptype="general">영상에 따르면 등급위원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성인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 7인의 위원들은 거부 판결을 했다. '뉴단간론파V3'와 같은 논리를 영상 콘텐츠에 적용하면 '오징어게임'도 정상적으로 방영할 수 없는 수위의 콘텐츠가 된다.</p>
          <p dmcf-pid="u6NQkonbh6" dmcf-ptype="general">김성회씨는 "이들이 말한 검열 이유에 따르면 게임은 영화, 드라마, 웹툰과 달리 직접 조작 가능한 특수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게임 내 폭력적인 장면은 직접 조작 불가능하고 오직 관람만 가능한 장면으로 이 사례는 한국 게임 검열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제멋대로 검열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7PjxEgLKT8"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오징어 게임'의 PD가 드라마가 아닌 게임 디렉터였다면 그는 위대한 창작자가 아닌 범죄자가 됐을 것"이라면서 "외국 속담에 망치를 든 자에겐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을 튀어나온 못으로 보고 있고 게임 이용자를 예비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dmcf-pid="zQAMDao9S4" dmcf-ptype="general">게임은 타 콘텐츠와 다른 취급을 받는데서 이용자들이 분개한 것이다. 영상물등급분류는 위원회의 등급 심사에 따라 시청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나, 폭력성·선정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상영가' 등급을 부과한다. 해당 등급으로 지정된 영화는 지정된 곳에서만 상영할 수 있으며 홍보가 불가능하다.</p>
          <p dmcf-pid="qXb5VzuSCf" dmcf-ptype="general">제한적으로 상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검열 이후 유통이 원천 차단당하게 되는 게임과 상이하다.</p>
          <p dmcf-pid="BZK1fq7vWV" dmcf-ptype="general">청구인 측은 이러한 제한은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임 고유의 검열 기준이고, 이는 게임업계인들의 창작의 자유,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의 모호함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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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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