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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건축·재개발 복마전‥위반행위 적발 5년새 2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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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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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bxKU0C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imbc/20241009094306793vcac.jpg" data-org-width="1280" dmcf-mid="q8bxKU0C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imbc/20241009094306793vca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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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zasNJe7eL"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 대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 결과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9ZxaMf2Xen" dmcf-ptype="general">국회 국토위 손명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제외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p>
          <p dmcf-pid="2qNOjidzMi" dmcf-ptype="general">2018년 107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9년 162건으로 늘었고, 2020년 69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 등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p>
          <p dmcf-pid="VULwoRxpLJ" dmcf-ptype="general">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p>
          <p dmcf-pid="fnW0YhIied" dmcf-ptype="general">적발된 위법행위 중 절반가량은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지만, 수사의뢰도 105건, 환수 조치와 권고도 20건에 달했습니다.</p>
          <p dmcf-pid="4pnDLMQ0Je"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rUfu1ZwRR" dmcf-ptype="general">박철현 기자(78h@mbc.co.kr)</p>
          <p dmcf-pid="6A1BtYyjM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400_3645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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