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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법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철퇴 "외부 결제 및 타사 앱마켓 허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0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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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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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XYAjcj4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085712861phfv.jpg" data-org-width="500" dmcf-mid="ULwxQMQ0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085712861phf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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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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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ZGcAkA8hV" dmcf-ptype="general">인앱 결제를 강제해 국내·외 앱 개발사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던 구글이 미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p>
          <p dmcf-pid="qf9GYHYcW2" dmcf-ptype="general">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시간)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경쟁사들에게도 개방하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모바일 앱 사업을 개편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에게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외의 앱 설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인앱 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미 법원의 판단이다. </p>
          <p dmcf-pid="B42HGXGky9" dmcf-ptype="general">소비자들이 구글의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외의 타사 앱스토어를 설치하거나 앱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외의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구글이 앱 개발사에 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거나 선점 출시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구글플레이 내에서 경쟁 앱스토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 앱 전체 목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p>
          <p dmcf-pid="b8VXHZHEWK" dmcf-ptype="general">도나토 판사는 구글 측에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3년 간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KKqTvyvahb" dmcf-ptype="general">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글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구글은 그동안 사실상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타 앱스토어 진출을 방해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앞으로는 인앱 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구글플레이 외 다른 결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dmcf-pid="99ByTWTNyB" dmcf-ptype="general">미 법원의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독점적 행위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뒤 미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구글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2ex03p3IWq" dmcf-ptype="general">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자료에 살펴보면 구글은 2021년 플레이스토어에서 120억달러(한화 16조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 마진율은 70%를 웃돌았다.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되면 앱 개발사들이 30% 상당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구글이나 애플을 피해 타 앱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구글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VdMp0U0CWz"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외에도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으로부터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광고 기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법무부 소송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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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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