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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2024] R&D 예산의 부익부빈익빈, 지방이 무너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08:59: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인철 의원, 대책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gaF0FOd3">
          <p dmcf-pid="QRxMyYyjd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멸이란 난제 앞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xRxMyYyjet"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amp;D 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지역 R&amp;D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IsO9V9Hn1" dmcf-ptype="general">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amp;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amp;D 투자의 62.4%가 서울, 인천, 경기, 대전에 집중된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F1tLgLK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국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inews24/20241009085938137swco.jpg" data-org-width="580" dmcf-mid="8linZ1Zw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inews24/20241009085938137sw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국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Y8f4ClCndZ" dmcf-ptype="general">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특히 2.1%에 불과한 광주는 제주(0.7%), 전남(1.4%), 강원(1.5%), 울산(1.6%)에 이어 17개 광역시 가운데 12위에 불과하다.</p>
          <p dmcf-pid="G1Z5iLiBnX" dmcf-ptype="general">광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세종보다도 광주에 대한 정부의 R&amp;D 투자가 낮은 셈이다.</p>
          <p dmcf-pid="H7UuAkA8nH" dmcf-ptype="general">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amp;D 인프라가 눈에 띄게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qBDrDx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역 R&amp;D 예산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inews24/20241009085939481kmyc.jpg" data-org-width="580" dmcf-mid="6AaN3p3IJ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inews24/20241009085939481km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역 R&amp;D 예산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ZMQxTWTNLY" dmcf-ptype="general">수도권 중심의 예산 편중이 심화하면 지방 R&amp;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조인철 의원은 지적했다.</p>
          <p dmcf-pid="58f4ClCnnW"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amp;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R&amp;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p>
          <address dmcf-pid="1U0pNANfLy"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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