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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보, 올 상반기 해외은닉자산 발견 ‘0’…찾을 만큼 찾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0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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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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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qu0U0C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kukminilbo/20241009064030587cxwf.jpg" data-org-width="500" dmcf-mid="2v8VK2KG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kukminilbo/20241009064030587cxw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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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EQ8V4VZMa" dmcf-ptype="general">예금보험공사의 올 상반기 해외은닉재산 발견 금액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발견 금액이 전무한 경우는 예보가 2022년 조사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변경한 이래 처음이다. 조사에서 발견까지의 시차 탓에 상반기 실적이 뒤로 밀린 탓도 있지만, 이보다 해외 채권 모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8VZGyYyjLg" dmcf-ptype="general">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예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의 올해 상반기 해외은닉재산 발견 액수는 0으로 집계됐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발견 액수가 몰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0으로 찍힌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2021년 상반기 0이었던 적이 있지만, 이땐 조사 자체가 하반기에 이뤄졌었다.</p>
          <p dmcf-pid="641XYHYcio" dmcf-ptype="general">기존 한 번이던 조사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하기 시작한 2022년에도 상반기 30만달러(하반기 308만2000달러)를 발견했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61만8000달러(하반기 84만3000달러)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했다.</p>
          <p dmcf-pid="PQ0tZ1ZweL" dmcf-ptype="general">예보는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어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다. 이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있다.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은닉 정황이 파악된 국가에 현지 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조사 및 회수를 진행하는데, 이를 위해 5년간(2019~2023년) 86만6000달러를 지출했다. 올해는 8월까지 5만7000달러를 썼다.</p>
          <p dmcf-pid="QhLJRdRuMn" dmcf-ptype="general">예보는 해외은닉재산 발견액과 관련해 올 상반기 이례적 숫자가 집계되긴 했지만, 조사 개시 후 발견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실적이 전무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경우 4월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7~8월 5만3000달러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했다는 말도 덧붙였다.</p>
          <p dmcf-pid="xvaLJnJqRi" dmcf-ptype="general">다만 전반적으로 해외은닉재산 발견 금액이 줄어드는 건 맞는다고 인정했다. 8월 말 기준 5만3000달러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해외은닉재산 발견 금액은 146만1000달러로 전년 338만2000달러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p>
          <p dmcf-pid="yj42b9bYLJ" dmcf-ptype="general">예보는 해외은닉재산 추적 대상이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관련 부실책임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견할 재산을 가진 대상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책임자 대상 감소로 인해 발견할 해외은닉재산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기존 해외재산조사부도 올해 해외재산조사TF로 축소된 상황으로 발견 조사 업무도 하겠지만, 이 보다는 발견된 금액에 대한 회수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WIiexRxpLd" dmcf-ptype="general">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p>
          <p dmcf-pid="YiB7puphMe"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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