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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위, 통신 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과도한 것 아니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06:2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통신 3사 지난해 영업이익 3조4030억원 뛰어넘는 과징금 부과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7roao99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kqsajaV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5조가 넘는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moneyweek/20241009062108811trtg.jpg" data-org-width="680" dmcf-mid="tmZgQMQ0b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moneyweek/20241009062108811tr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5조가 넘는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9I6zBzT2p" dmcf-ptype="general">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5조가 넘는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해 이목이 끌린다. 두 기관의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내비쳤다.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pWe5lvloK0" dmcf-ptype="general">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p>
          <p dmcf-pid="Uzw20U0Cf3"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채널(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p>
          <p dmcf-pid="uzw20U0C2F"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에 대한 법리 공방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판매장려금 기준선 준수 등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기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취지가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7tauHZHEb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 3사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TOA) 번호 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apEiLiBK1" dmcf-ptype="general">관련해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과 규제에 대한 이해 없이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과 가입자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는 계속 점유율이 줄고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동통신 3사의 담합이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q2CPqbqyq5"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위법성이 명확치 않아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5조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3조4030억원을 뛰어넘는다. 최근 제재 적법성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가 잇따라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는다.</p>
          <p dmcf-pid="BeXoPxP3V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올해 5건의 주요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상운임 담합(33억9900만원) ▲SPC 계열회사들이 SPC 삼립을 부당 지원한 행위(647억원)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32억9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익 편취 혐의(8억원) ▲지멘스 한국지사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4억8000만원) 등이다. 올해 들어서만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 금액은 1655억원에 달한다.</p>
          <p dmcf-pid="bczmgNg29X"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해운 운임 담합 사건이 이번 통신사 담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다. 공정위는 2022년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 선사가 15년 동안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했다며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공동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쳤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법리에 어긋난 무리한 제재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p>
          <p dmcf-pid="Kg0kJnJqq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과도한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력 낭비와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키우는 등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과 교수는 "공정위는 부당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에 드는 비용과 패소해 드는 돈이 모두 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소송 남발,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QWJf8f5KG"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5조500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론상 가능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은 없어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이라며 "기업 위법 여부를 가리는 심판 과정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해, 올해 주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행정 소송 승소율은 9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HiFTWTN2Y" dmcf-ptype="general">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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