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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화와 다른 현실’ 무도실무관, 국감장서 “삼단봉만이라도 지급해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21:24: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 보조…위협·협박 등 놓여<br>“3단 이상 유단자지만, 흉기에 신변 위협 많이 느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7S4beMUaM">
          <p dmcf-pid="pbWQVnJqA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 무도실무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충격기나 삼단봉을 쓰는 ‘영화 속’ 무도실무관과는 달리 ‘현실’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되고 있어서다. </p>
          <p dmcf-pid="UfZdPNg2aQ" dmcf-ptype="general">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무도실무관 김동욱씨는 ‘최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최소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삼단봉만이라도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iqkgIsd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무도실무관’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Edaily/20241008210449698uhwm.jpg" data-org-width="647" dmcf-mid="34MTI5XD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Edaily/20241008210449698uh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무도실무관’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UhVqMQ0c6" dmcf-ptype="general">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무도실무관은 배우 김우빈 주연의 동명 넷플릭스 영화가 흥행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div>
          <p dmcf-pid="zqT69Je7c8" dmcf-ptype="general">이날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이 감독 대상자들로부터 협박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들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qk6hrGWAo4" dmcf-ptype="general">김씨는 이어 ‘감독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도 “몸으로만 방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법상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p>
          <p dmcf-pid="BWj3XBzTgf" dmcf-ptype="general">이에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은 모두 3단 이상 유단자인데,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신변 위협을 많이 느낀다”며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삼단봉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했다. </p>
          <p dmcf-pid="b0I97Q6FjV" dmcf-ptype="general">또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씨는 “올해 무도실무관뿐 아니라 개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개호수당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KCiHv0FOa2" dmcf-ptype="general">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무도실무관이 공무원직이 아니라 무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움직이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했다.</p>
          <p dmcf-pid="9OdYlF1mo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무부 내에 다양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2RUNirDxAK" dmcf-ptype="general">박순엽 (soo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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