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국군의날 시가행진에 79억 투입한 윤석열, 군 간부 위한 예산은 다수 항목 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21:06: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기호 "이렇게 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국방부 개선 추진 의지 있나"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hCdDkPft">
          <p dmcf-pid="243FrGWA91" dmcf-ptype="general">국군의날 시가행진에 79억 원을 사용한 윤석열 정부가 군 초급간부들의 복리후생 예산의 여러 항목을 삭감한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당 의원들로부터 직업군인들의 처우에 이렇게 소홀해서야 전투력이 유지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V43FrGWAB5" dmcf-ptype="general">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가 간부 복무여건개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겠다고 해서 16개 항목 보고 받았다"며 "시간외 수당만 6469억 원에서 604억이 증가했고 나머지 항목은 예산이 줄든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feBqS3ts2Z" dmcf-ptype="general">한 의원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 수당 7억 원, 수상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원, 간부훈련급식비 9억 원, 단기복무장려수당 130억 원이 전년 대비 삭감됐다. 또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특전사 위험근무수당, 잠수함 승조원수당,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 주택수당,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주거환경개선비,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은 전년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p>
          <p dmcf-pid="4rJdU6419X"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방부 육아휴직 사용 평균 시간은 13.3개월이다. 그런데 육군은 6개월, 공군은 8.3개월, 해군은 7.5개월 해병대는 6.7개월"이라며 "정부 공무원은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길 때 다 채웠다. 국방부는 군인들을 위해 뭐했나?"라고 따져물었다.</p>
          <p dmcf-pid="8LV2Y7UlfH" dmcf-ptype="general">그는 "국방부 공무원들은 13개월 씩 육아휴직 가면서 군인들은 6~7개월 밖에 못 갔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 받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해준다고 하고 있다"라며 국방부를 나무랐다.</p>
          <p dmcf-pid="6N68ZbqyqG"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 중에 병사들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3개동은 22년에 착수했고 67개동은 올해 착수한다고 한다. 간부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 착수한 것 있나? 없지 않나?"라며 "이러면서 초급 간부들이 근무할 의욕이 생기고 군대 생활 하는데 열의를 갖길 바라나"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PIoLqMQ0VY" dmcf-ptype="general">그는 "병사들은 월 205만원 주고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다 찾아 먹는데 간부들한테는 뭘 챙겨줬나. 그러고도 전투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나"라며 "국방부 장,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이러고 무슨 전투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일갈했다.</p>
          <p dmcf-pid="Qwdep8f5KW" dmcf-ptype="general">같은 당의 유용원 의원 역시 국방부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삭감됐다면서 "(예산에서) 자를 것이 없어서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자르나.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xLV2Y7Ulqy"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저희들이 미처 정부안에 반영을 못해서 뒤늦게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yN68ZbqybT" dmcf-ptype="general">이날 감사에서는 군 간부 인력 이탈 문제도 제기됐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 2023년 임관한 인원보다 전역한 인원이 많은 인력 역전 현상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WDeR04VZB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군 간부들의 희망전역이 2019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 최근 5년 간 군내 인명사고의 90% 이상이 자살이었고 군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군 사기와 자녀 교육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응답이 87%, 정부가 자녀 교육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85%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며 군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215Eyva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 앞을 지나는 기계화부대 장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pressian/20241008210247338svik.jpg" data-org-width="640" dmcf-mid="K3goBRxpB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pressian/20241008210247338sv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 앞을 지나는 기계화부대 장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a84XBzT2l" dmcf-ptype="general">
           <br>[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논란의 권익위 국감, 개의 40분만에 파행…'김건희 명품백' 도마에 신정윤, 6살 터울 미모의 女동생 최초공개 "작은 캥거루=대학원생" ('안나가') [Oh!쎈 포인트]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