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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 법원, 구글에 독점금지 명령 내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2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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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I1Tp3I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gCkTSg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khan/20241008205755258mbfw.jpg" data-org-width="700" dmcf-mid="0PU4zxP3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khan/20241008205755258mbfw.jpg" width="658"></p>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uHahEyvalm" dmcf-ptype="blockquote2">
           타사 앱 장터 등록·결제 등 허용
           <br>플레이스토어 기본 제공 금지도
           <br>구글, 반독점 패소 이어 또 타격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72TUXBzTvr" dmcf-ptype="blockquote2">
           국내서도 수년째 ‘갑질’ 등 논란
           <br>방통위 파행 탓에 제재는 공회전
          </blockquote>
          <p dmcf-pid="zVyuZbqyWw" dmcf-ptype="general">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인 구글이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p>
          <p dmcf-pid="qfW75KBWTD" dmcf-ptype="general">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업체의 앱 장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p>
          <p dmcf-pid="BBhFWuphCE" dmcf-ptype="general">도나토 판사는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기 제조사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앱 장터를 설치하게 하고 비용을 지불했던 관행을 막은 셈이다. 개발자가 자사 앱 장터에서 앱을 독점적으로 또는 가장 먼저 출시하도록 대가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명령은 다음달 발효되며 미국에서만 적용된다. 효력은 3년간 이어진다.</p>
          <p dmcf-pid="bbl3Y7Ulvk"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운영사다. 2020년 구글·애플 앱 장터의 과도한 수수료에 맞서 별도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양쪽 앱 장터에서 퇴출당하자 반독점 소송으로 대응했다.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익률은 70%가 넘었다.</p>
          <p dmcf-pid="KKS0GzuSlc" dmcf-ptype="general">구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분명한 경쟁 관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대신 iOS를 쓰는 애플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며 독점이라는 판결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p>
          <p dmcf-pid="9RtVuP8tlA"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벌였으나 결과는 달랐다. 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다른 앱 장터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난 게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픽게임즈는 지난달 “구글과 삼성전자가 삼성 기기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이용해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앱 설치를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p>
          <p dmcf-pid="2eFf7Q6Fhj"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갑질’ 문제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에서 시행되자 자사 앱 장터 내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했다. 알고 보니 개인정보 보호 등 명목으로 제3자 결제 방식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꼼수였다. 조사를 벌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양사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통위 파행 탓에 제재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p>
          <p dmcf-pid="Vd34zxP3yN" dmcf-ptype="general">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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